美정부.의회 북핵 막바지 조율

美의회가 지난 25일 새해 개원 이래 본격적으로 북한핵문제를다룰 움직임이다.지난해 여러차례에 걸쳐 국무부와 국방부.백악관안보팀 및 중앙정보국(CIA)에 대한 청문회를 가진 美의회는 새해들어 논의를 한 단계 높여나가고 있다.
샘 넌 상원 군사위원장이 최근 한국을 방문한 뒤 TV에 출연,북한핵문제에 대해 자신의 견해를 밝힌 대목은 의회가 북한핵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루기 시작했다는 신호탄이다.
여론정치의 나라로 잘 알려진 미국은 중대한 정책을 결정할 때국내 컨센서스 마련에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특징이다.특히 미국 국익과 관련한 국내외 정책결정을 앞두고 미국정부는 먼저 이슈를 국민에 제공,여론의 향방을 저울질하며 정부의 정책방향을 최종적으로 다듬는다.이같은 과정을 거친뒤 정부가 기존정책을 다듬고 의회가 이를 본격적으로 거론,정부의 정책을 재확인.
조정하는 순서를 밟으며 마지막으로 백악관이 최종 결정을 내린다. 북한핵문제의 경우 지난해 3월 북한의 핵확산금지조약(NPT)탈퇴선언과 유보,국제원자력기구(IAEA)핵사찰 거부로 미국내가장 중요한 대외문제의 하나로 부각되면서 미국정부는 對북한 정책방향을 분명히하고 이를 국내외에 공표했다.
이후 미국정부는 북한과 핵문제협상을 시작, 한편으로 여론의 반응을 관찰하면서 미국정부가 나아가는 방향을 국민이 이해하고 동의하고 부정적인 견해를 수정하도록 기다렸다.
북한핵문제는 현재 북한-美협상을 거쳐 북한-IAEA협의로 발전해 북한이 IAEA의 사찰을 받느냐 마느냐 하는 문제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단계에 와있다.
미국은 현재▲북한-IAEA 협의결과에 따라 북한핵문제를 유엔안전보장이사회에 넘겨 제재를 가하느냐 여부를 심각하게 고려하고있는 것으로 전해지며▲북한에 대한 제재가 시행될 경우 북한이 도발할 가능성에 대비, 주한미군 전력강화로 만일 의 사태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한국과 미국은 또 새해들어 북한핵관련 핵심실무자들의 교환방문을 통해 빈협의가 결렬될 경우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논의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같은 진행과정으로 볼때 미국내 북한핵에 관한 의사결정과정은정부차원의 협상과정이 이미 끝나 있으며 여론 집약도 끝나 있다고 할 수 있다.남은 것은 의회와 정부의 견해조정작업과 내려진결론을 행동에 옮기는 것 뿐이다.
넌 상원의원은 30일 중국을 북한핵문제 해결에 끌어들이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한다고 촉구했다.이는 유엔이 북한에 대해 제재를 결정할 경우 이를 실행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뜻으로 해석되고 있다.
이는 美의회가 북한에 대한 제재가 불가피해지고 있다는 전제 아래 논의를 해나갈 것임을 시사하는 것이다.
미국의 정치과정을 두고 보면 북한핵문제는 시한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보아야 한다.
[워싱턴=陳昌昱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