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불황日경제진단>上.물가.생산 동반하락 디플레 양상

日本경제의 불황이 심각한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단순히 경기순환에 따른 불황이 아니라 2차대전 이후 최장.최악의 불황으로이러한 불황의 성격이 물가의 지속적인 하락,통화공급의 축소,생산 감소,실업증가등을 동반하는 디플레이션 상황이 라는 일정한 결론에 도달했다.최근 일본의 경제전문지『주간 동양경제』,『주간이코노미스트』誌등이 이를 진단하고 대책을 모색하는 특집 기사를실었다.노무라종합연구소의 네모토 노부야(根本伸哉)경제조사실주임이『주간 이코노미스트』誌에 기고한 글을 중심으로 일본경제의 디플레이션상황을 진단해 본다.
[편집자註] 94년이 시작되면서 일본의 불황은 34개월째로 접어들었다.이것은 전후의 경기후퇴기간의 평균치인 15개월을 훨씬 넘어서는 장기간이다.또 현재 예측하고 있는 것과 같이 금년하반기에 경기가 바닥권을 벗어난다해도 제2차 석유파동으로 경 험한 36개월이라는 전후 최장기록을 경신하는 것이다.
이번 불황의 특징은 기록적인 기간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실질경제성장률 뿐만아니라 명목성장률에도 급제동이 걸렸다는 점이 이번 불황의 또다른 큰 특징이다.
지난해 명목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은 1%를 밑돌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올해에는 마이너스 성장이 예상된다.실질성장률의마이너스 성장은 지난 74년 경험한 바 있으나 명목성장률의 경우는 전후 처음이다.
과거 20년간의 불황은 외부요인에 의한 경기순환적 후퇴국면이었다면 이번의 불황은 디플레이션 양상을 강하게 띠고 있다는 점에서 근본적으로 다르다.
또 최근 「생산감축」「채무초과」「일본은행 특별융자」 등 통상의 불황국면에서는 들어볼수 없는 경제현상.용어가 신문지상에 오르내리고 있는 것이다.따라서 불황의 원인을 찾기에 앞서 일본경제가 직면하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는 디플레와 금융 제도상의 구조적인 불안정이 함께 드러나고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디플레는 소비자들의 소비보다 재화의 공급이 많아 일정기간 물가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것을 말한다.
일본 제조업 전체로 상품의 공급이 수요를 25%나 초과해 디플레로 규정할 수 있는 공급의 초과현상을 이미 보이고 있다.제1차 석유파동에서 보였던 기록적인 수치를 이미 넘어선 것이다.
물론 수요.공급 차이의 확대는 결과이지 원인은 아 니다.
근본적인 원인은 민간수요의 부족이다.버블경제의 청산이라는 국내적인 압력과 국제정치로부터 받는 불균형 시정압력으로 인해 국내 수요는 늘어날 가능성이 당분간 없어 사태를 더욱 심각하게 하고 있다.
1차석유파동의 경우 일본경제는 평균 9%정도의 높은 성장에서4%대의 중간정도 성장으로 하향 수정됐다.그러나 80년대 후반의 버블경제 기간을 제외하고 74년부터 85년까지의 평균성장률3.8%가운데 0.8%는 해외수요에 의한 것이 다.따라서 해외기여분이 박탈되면 일본의 중기적 성장은 1% 전후에 머무를 가능성이 있다.
냉전구조의 붕괴로 10억명 이상의 값싼 노동력이 자본주의시장에 나타났다.이것은 일본뿐만 아니라 선진국 경제의 경쟁력에 커다란 도전을 의미한다.구체적으로는 임금인하 압력이라는 형태로 디플레를 증폭시킬 공산이 크다.
이와 함게 20조엔을 넘을 것으로 추정되는 올해의 재정적자는급속히 진행되는 고령화 사회를 앞두고 재정적인 숨통을 더욱 죌것이다. 〈金祥道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