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대 오른 「행정구역 개편」/당정,대통령 지시따라 본격 검토

◎10만 미만 시·군 통합 조정/대상 30곳… 야 반대땐 보류
지방 행정조직을 발전적으로 검토하라는 김영삼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정부와 민자당의 행정구역 개편방안에 대한 논의가 활기를 띠고 있다.
민자당은 구체적인 개편방안을 마련하는대로 국회에서 야당측과 협의에 들어간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그러나 야당이 반대한다면 이를 강행하지는 않겠다는 입장이다.
현재 여권이 검토하고 있는 행정구역 개편은 ▲시·군간 경계 조정 ▲인구 10만명 미만 시·군의 통합 ▲특별시·직할시 구의 자치기능 폐지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중 인구 10만명 미만 시·군의 통합문제는 이미 민자당의 문정수 사무총장이 언급한바 있다. 그는 『행정구역 개편은 행정기능을 높이고 주민들에 대한 서비스를 극대화한다는 측면에서 접근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러한 필요성에 대해서는 야당도 별다른 이론이 없다. 당장 의원들의 이해와 직결되는 선거구에 큰 변동이 없기 때문이다. 대상지역은 전국 30여곳에 이르고 있다. 여기에는 시·군 경계 조정이 자연스레 뒤따를 수 밖에 없다. 물론 일부 지역의 조정은 불가피하다.
이세기 정책위 의장은 『도농통합형으로 행정구역 개편이 이뤄진다면 어차피 부분적인 선거구 조정이 뒤따르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특별시·직할시 구에 대한 자치기능 폐지는 구청을 자치단체가 아닌 행정보조구역으로 바꾸겠다는 뜻이다. 그렇게 되면 민선 구청장을 뽑지 않고 현행대로 임명직으로 두며 구의회도 없어진다. 여권이 구에 대한 자치기능 폐지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은 무엇보다 행정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다.
민자당의 한 정책관계자는 『구청장을 직선으로 선출하게 될 경우 지역이기주의 등으로 인해 광역 행정 수행에 차질을 빚게 될 가능성이 높다』며 『따라서 주민들에 대한 서비스를 위해 구청을 현행대로 존치시키되 자치기능을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더욱이 구청장을 선출직으로 할 경우 또다른 문제를 안고 있다. 즉 광역단체장과 구청장의 소속 정당이 다를 때 사사건건 마찰을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고 이로 인해 주민들만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자치구는 서울 22개를 비롯해 부산 12개,대구 7개,인천 6개,광주 4개,대전 5개 등 모두 56개다. 따라서 구청에 대한 자치기능을 없앨 경우 그만큼 선거부담이 줄어들고 구의회 폐지에 따른 비용절감 효과도 얻을 수 있다.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해선 야당이 일부 공감을 표시하면서도 당내 이견이 없지 않아 성사여부는 아직 불투명하다.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서울은 자치구를 두되 직할시의 구에 대해선 시범적으로 자치기능을 폐지하는 의견도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향후 여야 협상을 통해 자치구의 폐지는 실현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신성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