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공공요금 당초대로 올리기로-지방의회 반발 따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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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全州=徐亨植기자]전북도는 15일 내무부의 공공요금인하지시에따른 지방의회등의 반발과 관련,이달초부터 이미 수도요금을 올린정주시등 도내 10개 일선 시.군지역에 대해 내렸던 인하지시를취소하고 당초대로 올린 요금을 받도록 했다.
이에 따라 정주시등은 지난해 12월 지방의회에서 통과된 상수도사용료 인상조례안대로 17.5~26.5%까지 올려 다음달부터시민들에게 고지서를 발급하기로 했다.
도의 이같은 조치는 수도요금의 적자폭이 매년 늘어나 지방재정자립도가 날로 악화돼 이를 개선해야 하는데다 이미 지방의회에서통과된 조례안을 한달도 안돼 또다시 인하키 위해 개정할 경우 의원들의 반발과 지방자치제를 침해할 우려가 크다 는 비난 여론이 비등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3월부터 상수도사용료를 올리기로 하고 인상조례안을 개정하지 않은 전주시등 9개시.군은 내무부의 지시대로 한달 늦춰4월이후부터 인상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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