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들의 수질 정책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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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5면

◎62개 물질 방류허용 상한선 설정/EU/벤젠·톨루엔 검출땐 공표의무화/미국
우리나라 주요 하천이 대부분 심각하게 오염돼 상수원으로서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구미 선진국들은 하천오염이란 거의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이를 철저히 관리하고 있다. 따라서 식수가 오염된채 일반가정까지 도달하는 경우는 생각하기 어려우며 만의 하나 그런 일이 발생하더라도 즉각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다단계 관리체제를 갖추고 있다.
◇유럽연합(EU)=EU는 이미 지난 70년대 초반부터 개별국가 수준을 넘어 EU 차원의 수질관리정책을 운영해왔다.
상수원에 산업폐기물을 방류하는 등의 사태는 적어도 서유럽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므로 EU의 물보호정책은 한층 구체적이고 높은 단계를 지향하는 것이 특징이다.
한 예로 식수보호와 관련해 EU는 유기물·물리화학물·독물 등 5개 범주의 62개 물질에 관한 상세한 규정을 하고 있는데 이 각각의 물질에 대한 방류 허용 상한선이 일일이 결정돼 있다.
EU의 수질보호에 관한 기준은 세계보건기구(WHO) 기준보다 훨씬 엄격한 것이 많다.
EU는 또 천재지변 등 갑작스런 사태로 물이 오염될 경우 현장에서 최선의 복구작업이 신속히 수행될 수 있도록 문제발생 예상지역마다 설비를 마련해놓고 있다.
◇미국=미국은 낙동강 상수원에서 발견된 벤젠과 톨루엔을 이미 오래전부터 철저히 규제해왔다.
워싱턴 수도사업소 관계자는 이를 두 성분이 인체에 특히 해롭기 때문에 다른 유해성분과 함께 엄격히 규제되고 있따면서 미국내 다른지역도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통제가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가 공개한 워싱턴 수도사업소 적용기준에 따르면 벤젠은 허용치가 0.005PPM으로 국제보건기구 설정기준으로 알려진 0.01PPM보다 훨씬 낮으며 톨루엔도 최고 1PPM을 초과해서는 안되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벤젠·톨루엔 등 유해물질이 기준치 이상 검출될 경우 즉각 이를 공표하도록 의무화돼 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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