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관련 규제 대폭 완화-丁부총리 서명인터뷰서 밝혀

丁渽錫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은 7일 출입기자들과의 書面인터뷰를 통해 UR 시대의 농어촌정책과 관련,『農地제도를 합리적으로개선하겠다』고 말했다.이는 농지의 소유.이용.매매를 규제하고 있는 여러 제한을 풀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그는 지난 연말 취임 직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도 『농지소유를규제한 것이 오히려 농민들에게 손해를 끼쳤다』고 지적하며 『앞으로 농민들의 「자산가치」가 높아질 수 있도록 농지제도를 재검토하겠다』고 언급,농지 값이 다소 오르더라도 용 도 제한등을 풀 것은 풀겠다는 정책 구상을 비쳤었다.
丁부총리는 또 물가 문제와 관련,『공공요금은 다른 물가에 미치는 심리적인 파급영향이 크다는 점을 고려해 신중에 신중을 기하겠다』고 밝혀 취임초 천명했던 「공공요금의 과감한 현실화」論調를 바꿨다.
그는 이어 『앞으로 공공요금은 公기업의 非效率제거를 위한 경영진단을 실시해 인상요인을 최소화 하겠으며,근본적으로는 공기업민영화를 확대해 공기업수를 줄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기업활동을 가로막는 규제에 대해서는 기능별.업종별로 중점 과제를 선정해 획기적인 脫규제조치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노사관계의 안정이 올해 경제운용의 성패를 쥐고 있는 열쇠라고 강조하고 국가간 무한경쟁에서 이기려면 노사안정과 기술개발외 다른 길은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생산성 향상을 웃도는 임금상승이 경쟁력약화의 주요인이라고 강조했다.
丁부총리는 이어 농어촌 대책을 과거의 소극적 보호위주에서 적극적인 공격형으로 바꾸어 농어업이외의 소득원개발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