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은 4곳·가스­관광­교과서­담배인상공/내년부터 민영화

◎석공·광진공 합치고 종합화학 해산/토개공·무공·농수유통공사는 축소/기획원 최종안… 내주 청와대 보고
내년중에 석탄공사·광업진흥공사가 통폐합되며 한국종합화학은 해산된다. 토지개발공사·무역공사·농수산물유통공사 등 3개 기관은 일부 기능이 축소된다.
이와함께 국민·주택·기업·외환은행 및 가스공사·관광공사·국정교과서·담배인삼공사 등 10개 정부투자기관 및 출자기관은 기관별로 내년부터 98년까지 정부 지분을 민간에 모두 팔아 완전 민영화된다.<관계기사 9면>
24일 경제기획원은 총 1백33개 공기업(정부투자기관 23개,정부출자기관 8개,투자기관 자회사 1백2개) 가운데 민영화·통폐합 등으로 모두 70개를 정리해 63개만 존속시키는 것을 골자로 하는 「공기업 민영화 및 기능조정방안」을 최종마련,내주초 김영삼대통령의 결재를 받는대로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자회사 가운데 고속도로시설공단·평화은행·대동은행·국민신용카드·부국 등 7개 상호신용금고·한국골재·인삼수출공사 등 52개사에 대한 출자지분이 민간에 매각된다. 또 고속도로시설공단·석유시추 등 6개 자회사는 모투자기관에 통합되며 주은건설·경주관광개발 등 4개 자회사는 청산절차를 밟는다.
경제기획원은 현 상태를 유지하는 공기업에 대해선 정부·관계 전문가가 합동으로 「특별경영진단」을 실시,강도높은 군살빼기 및 조직개혁을 계속 요구키로 했다. 이같은 특별경영진단을 내년중 처음 받을 곳은 한전·통신공사·도로공사·조폐공사·포철 등 덩치 큰 5개 기관이다. 또 공기업 민영화추진대책위원회(위원장 경제기획원차관)와 부처별로 실무대책반을 곧 만들어 이 계획을 차질없이 실행해 나가기로 했다.
이에 따라 현재 23개인 정부투자기관(정부지분 50% 이상)은 15개만 남게 되며 8개인 정부출자기관(정부지분 50% 미만)은 7개,1백2개인 투자기관 자회사는 41개로 대폭 줄어들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