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경제팀의과제>1.규제완화.농민대책 급하다

「新경제號」의 操舵手가 丁渽錫 부총리로 바뀌었다.신경제호는 출범 이후 비경제적 요인에 눌려 내내 조심스레 뱃길을 헤쳐 왔다. 새해에는 UR협상타결에 따른 세계경제질서의 재편, 물가불안등 나라안팎의 과제가 서로 얽혀 유난히 거센 파 도를 이루고있다. 새경제팀이 과연 어느분야부터 脈을 짚어 나가야할지 시리즈로 제시해 본다.(편집자 註) 『그동안 여러 분야에서 쌓은 관록과 개인적인 성향등을 감안하면 정책 추진력과 관계 부처 장악력은 돋보일 것이다.그러나 60~70년대의 성장경제시대를 거친 과거의 경험은 최근의 흐름인 국제화.개방화와는 다소 거리가있을 것이다.』 丁부총리의 등장을 놓고 경제기획원 관계자들이 일반적으로 내리는 이런 평가는 새 경제팀이 우선 신경써야 할 대목이 무엇인지 말해준다.
UR 태풍이 가져온 개각이라는 점을 되새기고 과감한 발상의 전환을 통해 국제화에 나서야 한다는 주문인 것이다.
새 경제팀이 당장 마무리해야 할 일은 내년도 경제운용계획을 짜는 일이다.오는 28일 청와대 회의를 통해 발표될 일정인데 시간이 너무 촉박하다.그동안 작업을 벌여온 관계자들은 『내년도정책방향은 일단 신경제 5개년 계획을 그대로 바 탕에 깔고 만들어진 것이므로 신임 부총리가 어디까지 손을 대려고 할지가 변수』라며 다소 당혹해 하고 있다.
새 부총리의 입김이 얼마나 작용하든 간에 내년 경제운용의 과제는 이미 누구의 눈에나 드러나 보일 만큼 「노출」되어 있다.
물가안정,경쟁력 강화및 농어촌 구조조정,노사문제,규제완화,외환관리가 가장 먼저 꼽히는 과제다.
철도.지하철.버스.택시등 교통요금 인상계획은 벌써 가시화되어전임 李經植 부총리가 이중 상당 부분은 이미 「결재」를 하고 나간 상태다.물가불안 문제는 신경제 초기부터 문제로 제기되어 온 것이지만 「고통의 분담」을 외치며 시장 논리 를 무시하고 무조건 뒤로 미뤄 놓고 보자던 것이 이제 한꺼번에 달려드는 형국이 된 것이다.
노사문제는 분규 자체를 줄이는 수준이 아니라 제품의 質향상으로 이어지도록 정책이 진일보해야 한다는 소리가 높다.
국가경쟁력 향상을 위한 사회간접자본 확충에 대해서는 올해 이미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착실히 추진하되 연내 마무리짓기로 했던 「사회간접자본 확충을 위한 특별법」제정도 서둘러야 한다.농업도 이젠 보호막에만 안주할 수 없음은 이번 우루 과이라운드 협상과정을 통해 생생하게 목격됐다.
앞으로 농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대책부터가 정치권등의 구태의연한 요구로부터 얼마나 독립적으로 수립될 수 있을지가 새 경제팀의 과제다.
사회간접자본.농업등 재정의 수요는 많고 현재의 재정은 과거의틀에서 벗어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 재정의 돌파구를 어디서 찾아나갈지도 주목의 대상이다.
이와 함께 금융실명제의 着根을 위해서도 稅率체계는 다시 한번찬찬히 뜯어 보아야 한다는 지적이 아직도 강하게 일고 있다.
〈沈相福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