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핀 국방장관 사임배경-클린턴 대외정책에 걸림돌

레스 애스핀 국방장관의 사임결정은 지금까지 美정부내 대외정책입안책임자들간의 불화가 표면화하고 있는 가운데 빌 클린턴정부의北韓정책에 대한 애스핀장관의 반발이 직접적인 문제가 된 결과로분석되고 있다.
애스핀장관은 지난 10월 소말리아에서 모하메드 파라 아이디드체포작전을 전개했다가 아이디드의 공격으로 미군 18명이 사망하자 국방장관으로서의 능력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고 이어 그의 퇴진설이 거론되기 시작했었다.애스핀장관은 또 對아이 티작전에서 독자적인 결정으로 미군투입을 지연시켜 아이티사태 진압에 실패하면서 이같은 추측은 더욱 구체화됐었다.그러나 북한핵문제가 美國의 대외정책 가운데 중요한 이슈가 된 최근 애스핀장관이 클린턴대통령의 對북한핵문제 해결입장에 반하는 발언을 한 것이 그의 사임을 불러온 가장 결정적 계기인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애스핀장관은 최근 클린턴대통령이『북한 핵보유 절대불가』라고 한 것은 바로 한반도에서의 전쟁을 의미한다고 해석, 외교적 협상을 통해 북한핵문제를 해결하겠다는 클린턴정부의 입장을 난처하게 만들었다.
소말리아.아이티에 이어 북한핵문제에 대한 애스핀의 이같은 美정부정책과 벗어난 발언.행동은 정부내 대외정책 입안책임자들간의불협화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라는 것이 워싱턴 전문가들의 공통된 분석이다.
애스핀장관은 워런 크리스토퍼국무장관.앤텨니 레이크백악관안보담당보좌관과 함께 미국 대외정책결정의 주요입안자로 국가안보회의(NSC)의 핵심멤버다.
애스핀장관은 지금까지 NSC회의에서 크리스토퍼장관.레이크보좌관과 상당히 다른 의견을 보 이거나 별다른 성의를 보이지 않아주요정책결정에서 걸림돌이 돼 왔다는 것이 통설이다.
특히 애스핀장관은 레이크보좌관의 백악관안보팀에 대해 상당한 불만을 가지고 백악관팀을 「비전문가 집단」이라고 비판하는 일도있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같은 애스핀의 태도에 대해 레이크보좌관은 상당히 불쾌한 심정을 감추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같은 3자간의 불화가 내연되고 있는 가운데 애스핀장관은 내년도 국방예산책정에서 백악관의 리언 패니터예산실장과 마찰을빚으면서 사임결정의 계기 를 찾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같은 여러가지 이유가 클린턴대통령의 애스핀사임 수락을 가져온 것이다.애스핀의 사임은 최근 北美자유무역협정(NAFTA).
우루과이라운드(UR)타결등으로 기세등등해진 클린턴에게는 아픈 정치적인 실점이 될 것이다.
문제는 애스핀장관의 사임이 북한문제와 관련되어 있다면 그의 사임으로 美-북한간의 협상이 상당한 영향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것이며 그 여파가 어떻게 나타날지 주목된다.
[워싱턴=陳昌昱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