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직한 미의 대외정책 14개항

◎워싱턴 포스트지가 제시한 「냉전후 전략」 요약
미 워싱턴 포스트지는 27일 냉전후 미국 대외정책이 나아가야 하는 방향이 1918년 우드로 윌슨 대통령이 취한 고립주의적 외교정책과 유사하다면서 주요 정치분석가들이 제시한 의견을 「윌슨 대통령의 외교정책 14개항」 형식을 본떠 14개항으로 정리,제시했다.
미 워싱턴 포스트지는 이날 「냉전후 세계평화를 위한 미국의 전략」이라는 기사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미국의 대외정책은 미국 국민을 보다 안전하고 부유하며 행복하게 만드는데 있다. 미국이 해외문제에서 주도권을 행사하거나 개입함으로써 사용한 비용 또는 노력은 그에 비례한 대가가 있어야 한다.
정치경제학자 월터 러셀미드는 『국익이란 중산층을 형성하고 있는 국민 60∼70%의 이익을 반영해야 한다. 중산층의 이익을 대변하지 못하는 무역정책은 국가에도 나쁜 정책』이라고 말하고 있다.
▲미국 정책의 최우선 순위는 세계경제회복을 위해 미국경제활동을 개선하는 것이다. 따라서 미국은 무역장벽을 낮춰야 하며 무역분쟁을 억제해야 한다.
▲미국은 민주주의 강화에 노력해야 하지만 동시에 중산층의 이익을 보장하는 경제적 전제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이는 자유선거를 실시하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않다.
▲미국정책은 북미·유럽·일본과의 관계강화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이같은 서방과의 관계강화는 국제위기에 개입하는 주춧돌이 된다.
▲미국은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국가와 유럽을 동등한 관계로 이끌어야 하며 서방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져야하는 부담을 공동분담하도록 해야 한다.
▲미국의 대외군사개입은 다른 주요국들과 함께 집단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미국은 중대한 국제위기에서만 주도권을 행사하고 그 밖의 국제적 위기에서는 다른 주요국가들이 국제적 역할을 강화하도록 기회를 주어야 한다.
▲미국의 안보정책은 세계적인 무기감축 특히 핵·화학·생물무기와 탄도미사일 감축을 위해 압력을 행사하는 것을 가장 우선해야 한다. 세계 최대 무기수출국인 미국 역시 국가안보를 보호하는데 적합한 수준으로 대외무기판매나 무기제조공장을 축소해야 한다.
▲미국은 적법하다고 판정된 국민이나 국가의 자주의지를 지지해야 한다. 특히 그 나라의 정부는 국민 절대다수의 지지를 받고 있어야 하며 그 나라의 자치권은 국제법을 준수할 수 있어야 한다.
▲인권은 미국의 대외지원이나 동맹관계의 최우선 기준이 돼야 한다. 그러나 외국과의 관계는 안보와 경제적 이익이 균형을 이루는 방향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미국의 대외경제지원가 개발계획은 환경문제를 고려해서 이뤄져야 한다.
▲미국의 대외정책에는 러시아에 대한 지원을 우선한다는 내용이 포함돼야 한다.
▲미국 각주가 점차 정치·경제·사회적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감안,국제외교적 처방을 강화해야 한다. 각국이 자신들이 처했다고 주장하는 미시적인 위기에 주목하기 보다 더욱 광범위한 세계문제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미국은 국제규약상 제한이 없는 공해상의 절대적 자유항해권을 촉진해야 한다.
▲미국은 유엔개혁을 활성화함으로써 유엔이 국제문제에 더욱 잘 대처하도록 해야 한다.<워싱턴=진창욱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