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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개혁 외면한 예산편성”/야 대폭 증액요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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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국회 교육위에서 11일 박석무·김원웅·장영달의원(이상 민주) 등은 『우리나라의 교육환경이 세계적으로 가장 열악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면서 교육부문의 대폭적인 증액을 요구했다. 이들은 특히 『김영삼대통령의 교육부문 대선공약에 따르면 교육개혁을 위해 연간 5조6천5백80억원의 추가재원이 필요한데도 정부의 예산편성은 17.5%인 9천9백20억원에 불과하다』면서 『이는 교육개혁을 포기한 예산편성』이라고 몰아붙였다. 의원들은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시설투자와 신규 교원확보 및 장애인 교육시설의 확충 등을 위한 예산증액이 시급하다고 요구했다.
문화체육공보위에서 여야 의원들은 국립중앙박물관 철거계획을 둘러싸고 찬반논란을 벌였다. 박계동의원(민주)은 『뚜렷한 대안없이 박물관 철거를 강행하려는 것은 잘못』이라며 관련예산 1백50억원은 전면 재조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박종웅의원(민자)은 정부의 선 철거방침을 지지한다고 밝히고 『다만 건물지하 수장고 유물들의 안전보존대책을 세우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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