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경쟁력 강화 힘쓰겠다”/대통령 국정 시정연설(요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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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간접시설 확충·국민생활 개선 강조
새정부는 그동안 우리 사회의 발전을 막아온 고질적인 「한국병」을 치유해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변화와 개혁을 추진해왔다.
우리 역사상 최초로 이루어진 공직자 재산공개,개혁중의 개혁인 금융실명제 실시,그리고 참여와 창의의 「신경제」는 깨끗한 정부 건강한 사회 튼튼한 경제로 가는 중요한 디딤돌이 될 것이다.
나라 안팎의 격동속에 새로운 세기를 맞는 길목에서 앞으로 2∼3년은 우리 민족의 진운을 좌우할 큰 분기점이 될 것이다. 이 중차대한 시기를 맞아 변화와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세계와 미래로 도약하기 위한 준비를 갖추어야 하겠다.
◇정치분야=오늘의 이 시대는 새로운 정치를 요구하고 있다. 국력을 소진하는 대결의 정치가 아니라 창조와 발전을 위해 경쟁하는 정치,국민에게 희망을 심어주는 정치를 펼쳐 나가야 한다.
◇외교·통일·안보=우리 주변국과 보다 긴밀히 협력하여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통일을 위한 국제적 환경을 조성해 나가는 한편 우리의 국제적 역할을 늘려 나가는 「신외교」 정책을 적극 추진할 것이다.
북한의 핵무기 개발은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은 물론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크게 위협하고 있다. 북한의 핵무기 개발은 어떠한 경우에도 반드시 저지되어야 한다.
남북의 군사적 대치상황이 계속되고 있고 북한의 핵문제 해결이 중요한 과제로 남아있는 현 상황하에서 우리는 지속적으로 안보태세를 유지해 나가야 한다. 또한 불합리한 각종 군제도를 개선하고 미래지향적인 국방조직체계를 발전시키는 개혁을 계속해 나갈 것이다.
◇경제분야=지난 8월12일 단행한 금융실명제가 조기에 정착되고 경제활력 회복을 위한 제반시책이 착실히 추진됨에 따라 우리 경제는 내년이후에는 서서히 회복,새로운 도약을 맞게 될 것이다.
정부는 도로·철도·항만 등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재정투자를 대폭 확대함으로써 산업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과학기술 투자의 비중을 98년까지 국민총생산의 3∼4%로 높여나가겠다.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부동산 담보허용범위 확대,상업어음할인한도 폐지 및 설비자금 공급확대 등을 통해 중소기업 구조개선을 촉진하고 각종 규제를 완하겠다.
냉해피해 농가에 대해 가능한 최대의 지원을 할 것이다. 총 42조원이 투자되는 농어촌 구조개선사업을 당초의 2001년에서 3년 앞당겨 마무리짓겠다.
◇국민편익·사회복지=대도시 교통난 완화를 위해 2001년까지 6대도시 지하철 5백58㎞를 추가 건설하겠다. 고속도로·도시간 연결도로 등 기간도로를 확충하고 경전철 등 새로운 대중교통수단의 도입을 검토할 것이다. 고속철도사업과 영종도 신공항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
맑은 물 공급을 위해 하수처리장 등을 확충,97년까지 주요 상수원의 수질을 2급수 이상으로 개선하고 15개 광역상수도와 5개 상수원댐을 건설키로 했다.
노사가 산업경쟁력 회복을 위해 상호협조하는 새로운 노사관계를 정립하는 역점을 두고 고용보험제가 95년부터 차질없이 실시될 수 있도록 착실히 준비하겠다.
올해보다 13.7% 늘어난 총 43조2천5백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은 건전재정기조를 유지하면서도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생활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개혁의지를 담아 편성했다. 우리는 신한국 창조를 향한 향진을 시작했다. 온국민이 하나가 되어 변화와 개혁 그리고 전진의 횃불을 높이 들어 희망의 항로를 밝혀나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