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제 수정·보완” 여야 공감(국감중계)

◎4천16억 특별교부세 내역 왜 안 밝히나/내무위/백억대 유엔대표부 관저 예산낭비 지적/외무통일위
▷내무위◁
19일 내무부에 대한 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공직사회 사기진작 및 긴급재난 구조체계의 개선방안 등을 집중 추궁했다.
박상천의원(민주)은 『최근 대형참사는 사정·재산공개·실명제 한파 등으로 불안감이 가중된 공무원들에게 새로운 의욕을 불러일으키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업적주의 등 직위상승 확대와 특별상여금제도 도입 등 공직사회 개혁을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남평우(민자),김종완·이장희(민주)의원은 『재난 종합관리 차원에서 체계적이고 신속한 조치를 취했다면 서해페리호 참사의 피해를 어느정도 줄일 수 있었을 것』이라며 긴급재난 구조체계의 재정비를 촉구했다.
김옥두의원(민주)은 새정부 출범이후 대형사고가 잇따라 5백여명이 사망한데 대해 각료 두사람이 아닌 내각 전체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하고,김대중 납치사건에 대한 재수사를 촉구했다.
이협·김충조·문희상의원(이상 민주)은 올해 새마을·바르게 살기·자유총연맹 등 민간단체에 지원된 예산이 국고보조 43억8백만원,지방비 보조 1천1백63억8천6백20만원 등 약 1천2백만원에 이르고 있다고 지적하고,관변단체 지원육성법을 폐지하라고 요구했다.
유인태의원(민주)은 올해 4천16억원에 이르는 특별교부세의 내용공개를 요구하며,『이를 계속 은폐하는 것은 정치성 선심 예산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외통위◁
19일 외무부에 대한 이틀째에 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러시아 핵폐기물의 동해 투기대책,해외공관 운영의 난맥상,북한 핵문제에 대한 정책부재 등을 집중 추궁했다.
강신조의원(민주)은 『구 소련은 지난 59년부터 작년까지 동해와 오호츠크해 등 10개 해역에 액체 방사성 폐기물 1만2천퀴리 등 모두 1만8천퀴리를 버려온 사실이 러시아연방 발간 백서에서 확인됐다』면서 『정부는 해양 방사능 투기에 대한 감시망을 구축하는 등 종합적인 대책을 세우라』고 촉구했다.
남궁진의원(민주)은 『미·일·러·중 등 4개 대사관의 금년도 도급 경비예산중 임차료·고용원 인건비 등 경직성 경비가 95%를 넘고 있다』면서 방만한 해외공관 운영에 대한 대책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이부영의원(민주)은 『주유엔대표부는 지난 91년 12월에 무려 87억원에 달하는 관저를 구입했는데 수리비까지 합하면 모두 1백억원 이상의 막대한 예산이 들어갔다』면서 『예산절감에 외무부가 동참한다는 차원에서 이 관저를 다시 매각할 용의가 없느냐』고 물었다.
이세기의원(민자)은 『중국이 임정요인 유해 5위를 봉환한 것은 유족들이 한국에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는제 친조카가 북한에 있는 안중근의사 유해를 설령 찾는다해도 어떻게 모셔올 수 있느냐』며 정부의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경과위◁
19일 경제기획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금융실명제 실시 등 경제여건 변화에 따른 신경제 5개년 계획 수정보완 문제,물가안정대책,경제부처의 정책혼선,공기업 민영화 문제 등을 집중적으로 따졌다.
이명박(민자)·조홍규(민주)의원은 『실명제 전격실시로 인해 당초 전망했던 총량지표가 달라지고 특히 금융·조세분야에서는 엄청난 변화가 생길 것인 만큼 신경제 5개년 계획은 수정·보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또 『단기 경기부양책인 신경제 1백일 계획과 실명제로 통화가 엄청나게 팽창,저성장속의 물가상승이라는 스태그플레이션이 우려된다』면서 『물가안정을 위해 내년도 공공요금 인상을 최대한 억제할 용의는 없느냐』고 물었다.
이재명(민자)·이철(민주)의원은 『2단계 금리자유화와 업종전문화 등 주요 경제현안에 대해 기획원·재무부·상공자원부 등 경제부처들이 서로 다른 입장을 밝혀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며 조속히 부처간 이기주의와 갈등을 해소하라고 촉구했다.
조세형의원(민주)은 『80여개의 각종 기금이 방만하게 운용되고 있는데도 정부는 부처이기주의를 탈피하지 못해 기금정비를 위한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도 제정하지 못하고 있다』며 『기획원은 기금관리 주무부처로서 리더십을 회복하라』고 질책했다.
공기업 민영화와 관련 최운지·허화평·이명박의원(이상 민자)은 『민영화된 공기업이 대부분 만성적인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되는 마당에 정부는 왜 나머지 23개 공기업을 민영화시키지 않느냐』며 『개방에 대비하고 통화도 환수하기 위해 민영화가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체위◁
19일 한국고속철도공단과 한국공항공단들에 대한 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정부 고속철도의 안전대책 등을 집중 추궁했다.
고속철도공단 감사에서 유흥수(민자)·김명규(민주)의원은 『시속 3백㎞로 달리는 고속철도는 지상에서 운행되기 때문에 항공기 못지 않은 소음이 날 것으로 우려된다』면서 대책을 물었다.
한화갑·황의성의원(민주)은 『경부고속철도사업 노반공사 14개 공사 설계 입찰에서 평균 99.3%라는 불가사의한 낙착률을 기록,일반용역 낙찰률과 비교해 65억7천만원을 낭비하는 것은 사전담합에 의한 결과』라며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조영장의원(민자)은 한국공항공단 감사에서 『국내 각 공항의 편의시설 1백14개중 94개 업소가 수의계약으로 임대 운영되고 있다』며 『예외적으로 인정돼야 할 수의계약을 이처럼 남발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추궁했다.
조영장·노승우의원(민자)은 관광공사를 상대로 『한국상품 취급 여행업체수가 일본만 엔고현상 등으로 증가추세에 있고 미국과 대만은 지난해에 비해 각각 50%,36% 감소했다』면서 『특히 지난 7월 한달의 관광적자는 1억8백23만달러로 지난해보다 21.6%나 증가했는데 관광객 유치를 위한 획기적인 대책은 무엇이냐』고 따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