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 국방 계좌추적 결과 뭔가/범죄 소탕기간에 왜 더느나/국감추궁

국회는 13일 법사위 등 15개 소관 상위별로 감사원·서울지방경찰청·해군본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계속하고 범죄율 증가,카지노 조사 중단문제,설계변경으로 인한 예산 낭비문제 등을 다뤘다.<관계기사 4,5면>
◇법사위=감사원에 대한 감사에서 강철선·이원형의원(민주)는 감사원이 국방부에 27명 징계,28명 인사조치를 요구했으나 국방부는 면직 2명,보직해임 4명,경고 19명,근신 2명,불문 27명,징계요구 1명 등으로 사실상 감사원 요구에 반발하고 있다면 이에 대한 입장을 물었다. 강 의원은 또 비핵화선언중 핵재처리시설과 우라늄 농축시설 포기는 직무감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이에 대한 감사를 촉구했으며,이 의원은 권영해 국방장관의 계좌에 대한 추적 결과를 추궁했다.
◇내무위=서울 경찰청에 대한 감사에서 이협·김옥두의원 등 야당의원들은 지난 4월부터 시작된 「범죄 소탕 1백80일 작전」동안 주요 5대범죄의 발생률이 전년 동기에 비해 오히려 10.8% 늘었으며,특히 강간사건은 2.2배,살인은 28%,강도는 48%나 증가했다고 지적하고 실적위주의 검거를 지양하고 사전 예방에 주력하라고 촉구했다.
문희상의원(민주)은 『슬롯머신업체에 대한 단속이후 미군은 기지내 한국인 출입을 쉽게 허용,90% 이상이 내국인』이라며 한국인 출입을 제한할 용의가 없느냐고 따졌다.
◇재무위=야당의원들은 부산지방국세청에 대한 감사에서 『실명제 이후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는 중소기업을 위한 세정차원의 특별한 지원이 절실하다』며 이로 인한 중소기업의 혜택이 얼마나 되는지를 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