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받은 정치인 7명 수사/김 법무/한은독립 필요성 공감/김 총재

◎지하철 5호선 예산 천6백억 낭비 추궁/15개 상임위 국감
국회는 6일 법사·재무·국방 등 15개 상임위별로 소관 부처와 정부투자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계속해 정치성 비자금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고 증시에서의 실명제 정착대책 등을 집중 추궁했다.
◇법사위=대검찰청에 대한 감사에서 허경만·이연형·강수임(이상 민주)의원은 『새 정부 출범 재산공개·금융실명제 실시 등으로 부정부패 일소에 노력하고 있음에도 검찰은 한양·한보그룹 등의 정치성 비자금을 수사하지 않음으로써 성역을 인정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전면 재수사를 요구했다.
강 의원은 특히 『수백만원의 뇌물을 받은 하위직 공무원은 징계하면서 전직대통령의 정치자금에 대해선 수사를 외면하고 있다』며 『전직 장관 등에게 전별금 명목으로 제공한 자금출처에 대해 수사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고 따졌다. 이에 앞서 4일 법무부 감사에서 김두희장관은 답변을 통해 『라이프그룹측으로부터 정치 후원금을 받았다는 정치인 7명에 대해 수사가 진행중』이라고 밝히고 『조성된 비자금 26억원의 사용처를 조사한 결과 14대 총선을 앞두고 정치인 7명에게 후원금으로 주었다는 진술이 나와 이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행정위=김덕용 정무1장관은 『오는 95년에 선거가 실시될 예정인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의 임기를 3년으로 해 4년마다 있는 국회의원선거 중간에 지방의회·자치단체장 선거를 실시토록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답변했다.
김 장관은 또 『기초의회와 기초자치단체장 선거,광역의회와 광역자치단체장선거를 묶어 동시에 치르는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재무위=7일 증권감독원 감사에서 손학규(민자) 박일·박태영(민주) 임춘원(무소속)의원은 『근화제약·한양·한일양행·진영산업·우진전기·성화 등 6개 기업 대주주들이 부도전 6개월간 모두 34만6천9백17주를 매각하는 바람에 기업 내부사정을 모르고 주식을 매입한 소액투자자 3만2천여명이 4백37억원의 투자손실을 입었다』고 주장했다.
의원들은 『이같은 기업이 부도전 기업공시를 통해 「부도설은 사실무근」이라고 밝혔으면서도 대주주들의 지분을 계속 줄인 것은 명백한 기업정보를 이용한 내부자거래』라고 지적했다.
한편 6일 답변에서 김명호 한은총재는 『주요 선진국에서는 통화정책의 최고 의사결정권을 중앙은행이 갖고 있으나,우리의 한은법은 중앙은행의 중립적인 통화관리를 제대로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며 한은독립 필요성에 동감을 표시했다.
◇보사위=서울시 감사에서 김병오의원(민주)은 『현재 61.5%의 공정을 보이고 있는 서울지하철 5호선공사 구간중 설계변경으로 인해 공사금액이 10%이상 증액된 공구가 37개 공구로 3회이상 설계변경만 26개에 이르고 있다』며 『서울시민들이 이로인해 당초 계약금액보다 1천6백억원이나 많은 추가비용을 부담케 된 명세를 밝히라』고 추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