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내 42개 사조직 적발·해체/5대 비자금의혹 수사하라

◎국정감사 사흘째
국회는 6일 법사·재무·국방 등 14개 상임위별로 소관 부처에 대한 사흘째 국정감사에 나서 금융실명제 실시에 따른 중소기업 지원대책과 광양만 벙커C유 유출사고 경위 등을 집중 추궁했다.<관계기사 4,5면>
◇법사위=법무부에 대한 감사에서 강철선·강수림의원(이상 민주)은 『금융실명제 실시이후 당정협의로 보완대책을 마련했으나 위헌적 소지가 있다』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선 대체입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강 의원 등은 『시국사건과 관련,수배중인 3백41명의 수배해제와 구속수감자에 대한 특별사면을 건의할 용의가 없느냐』고 물었다.
이원형의원(민주)은 『한양 배종렬회장이 노태우 전 대통령에게 1백80억원을 제공한 혐의가 있음에도 검찰이 이를 수사하지않은 이유가 뭐냐』며 『한양·한보그룹과 동화은행의 비자금 및 포철·라이프주택 비자금 등 5대비자금 의혹사건을 전면 재수사하라』고 요구했다.
◇재무위=6일 한국은행·은행감독원에 대한 이틀째 감사에서 심형식·나오연(민자)·최두환(민주)의원들은 『돈이 많이 풀렸음에도 유동성 부족으로 유망 중소기업들이 도산하고 있는 것은 정부의 지원대책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라며 담보력이 취약한 중기에 대한 대출관행 개선을 촉구했다.
◇국방위=6일 기무사와 수방사에 대한 감사에서 나병선의원(민주)은 『기무사가 어두운 과거를 진실로 반성한다면 군사독재 시절의 크고 작은 테러사건들은 물론 86년 보안사가 주도한 테러사건도 밝혀야 한다』며 『박동준 당시 정보처장이 제공한 테러자금 9백만원의 출처와 테러에 연루된 관련자 일체를 밝히라』고 요구했다.
김도윤 기무사령관은 군내 42개의 사조직을 적발해 해체시켰다고 밝혔다.
김 사령관은 비공개로 진행된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군내의 사조직을 불용한다는 방침아래 조사결과 42개의 사조직이 적발되었으며 이들을 모두 해체했다고 말했다.
군내에는 그동안 하나회와 9·9회 등 두개의 정치장교조직이 있는 것으로만 알려져 왔다. 김 사령관은 그러나 이 사조직들에 관련된 장교들의 수가 몇명인지에 대해 밝혔는지는 알겨지지 않았다.
한편 김 사령관은 전방에 배치된 국산 무전기가 1백% 북한에 도청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체위=해운항만청 감사에서 김명규·한화갑·정균환의원(이상 민주)은 『광양만의 경우 93년 5월이후 야간 도선을 실시해 사고위험이 상존해 있다』며 『벙커 C유 유출사고로 인한 피해 어민 보상대책이 뭐냐』고 캐물었다.
◇건설위=도로공사 감사에서 이석현의원(민주)은 『중앙고속도로 등 5개 고속도로 사업과정에서 시공업체의 설계변경으로 모두 2천14억원의 공사비가 증가했다』며 『이처럼 공사비가 크게 늘어난 이유를 밝히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