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장회의 개혁4대 방안 마련-국민의 검찰 거듭나기 다짐

지난달 검찰총장으로부터 일선 지검장에 이르기까지 수뇌부 진용을 대폭 개편한 검찰이 4일 가진 첫번째 전국검사장회의에서「검찰개혁의 구체적 실천방안」을 회의 대주제로 내세워「거듭나기」를기대해온 국민의 눈길을 모으고 있다.
2일 국방부의「新한국군 원년선언」에 잇따른 법무부의「新한국검찰 원년선언」으로 볼 수 있는 이날 회의는 누차에 걸친「국민의검찰」이란 다짐이 정치적 현안에 부닥칠 때마다 퇴색돼 버린 기억을 간직하고 있는 국민들에게 검찰 스스로 반성 하고 개혁하겠다는 비장한 결의로 다가서고 있다.다만 검찰의 이같은 개혁선언속에 때때로 국민과 정의를 외면하고 권력의 편에 섰었던 검찰의통렬한 자기반성이 다소 미흡하다는 지적도 있어 이날 회의는 말의 성찬이 아닌 실질의 개혁을 이 끌어내기 위한 국민의 감시가한층 더해지는 계기가 될것으로 보인다.
법무부와 검찰은 개혁을 위한 구체적 4대방안으로▲의식과 체질혁신▲조직의 기강확립▲검찰권행사의 관행개선▲조직과 기능,운영과정책개선등을 내세웠다.
검찰구성원 개개인의 의식과 체질의 근본적 혁신을 검찰개혁의 가장 시급한 과제로 꼽은 것은 국민에 대한 참된 책임의식과 공복의식에 밑받침한 검찰이기보다 통치기구로서의 검찰 또는 검찰조직을 위한 검찰이라는 왜곡된 과거에 대한 반성으로 받아들여지고있다. 개혁시대를 맞이한 검찰은 지난 시절 분명 수사기관의 가혹행위등 독직사건을 제대로 인정하지 않거나 유.무죄의 판단에까지 정치권력의 입김이 작용하는등 국민과 역사에 지었던 과오를 반성하면서 검찰권행사에 있어 어떠한 외압과 정실.유혹에 도 동요되지 않는 국민의 검찰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는게 국민들의 한결같은 기대다.
개혁방안의 두번째로 제시된 조직의 결속강화와 기강확립은 구체적인 사례가 적시되지는 않았지만 인사때마다 특정 고교와 지역을중심으로한 파벌집단간의 반목과 잡음이 끊이지 않았던 현실을 감안한 지적으로 풀이되고 있다.
특히『TK가 가고나니 이제는 KS』라는 최근 일선검사들의 자조적인 분위기는 검찰의 거듭나기를 저해하는 암적 요소로 새로운수뇌부가 시급히 제거하고 상처를 봉합해야할 주요한 과제로 인식되고 있다.
또 가혹행위 근절을 특히 강조한 것은 경찰수사과정에서 水原지검 검사의 폭행사례나 서울민사지법의 검찰가혹행위 배상판결등이 잇따르면서 검찰수뇌부가 아직도 공권력의 위상확립과 권위주의를 구분하지 못한 폭언과 폭행이 검찰 내부에 잔존하고 있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 인권수호를 위해 존재하는 수사기관이 도리어 인권을 유린해온데 대해서는 무리한 수사가 강요돼온 실적위주의 검.경찰운영에도 그 책임의 일단이 있지는 않은지 수뇌부가 다시한번 깊이되새겨봐야 할 것이다.
검찰은 이밖에 21세기에 대비한 검찰의 조직과 기능,운영과 정책의 방향을 연구해 발전시킴으로써 미래를 대비하는 검찰로서 국민곁에 설것을 다짐하고 있다.
〈權寧民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