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MMENT] 전문가 6인의 비판

북한, 현 남북 실정에선 비현실적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이 후보의 ‘나들섬 구상’은 너무 시장논리적이다. 시장 경험이 전무한 북한의 입장에서 볼 때 실현 가능성은 희박하다. 오히려 미국으로부터 ‘역외가공지역’이 지정되는 제2의 개성공단 구상이 필요하다. 박 후보의 대북 접근은 지나치게 ‘원칙과 상호주의’를 강조하고 있다. 남북 간 불균형이 심각한 작금에는 신축적이고 탄력적인 대북 접근이 더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다.

물류,하드웨어 치중한 느낌
권오경 인하대 물류전문대학원 부원장

동북아 물류허브로서 우리의 취약점 중 하나는 인접국가로의 운송로가 다양하지 못하고 도로이용이 과다하다는 점이다. 이러한 점에서 경부운하·열차페리는 좋은 정책 대안이 될 수 있다. 다만 경부운하는 순수 물류정책이라기보다는 수자원·관광·고용창출을 복합적으로 고려한 정책이고, 열차페리는 실현성은 높으나 향후 남북 철도 연결을 감안하면 단기적 대안으로 보인다.

교육, 사교육비 문제 대안 미흡
권대봉 고려대 교육학과 교수

입시에 관한 권한을 대학에 넘긴다는 두 후보의 발상은 바람직하다. 그러나 이 후보의 경우 정부가 대학에 자율권을 주고 난 이후의 구체적 관리 방안이 보이지 않는다. 박 후보 의견대로 표준화된 학력테스트를 3년간 2~3회 도입하게 되면 학력 관리에는 도움이 될 지 모르지만 또 다른 사교육비 발생 요인이 될 수 있고 관치(官治) 교육의 틀을 벗어나기 어렵다.

복지,정책 대상·기능 협소해
박능후 경기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이 후보는 소요 재원 규모와 재원 조달 방법을 대략적이나마 제시한 강점이 있고, 박 후보는 생활비 절감을 통한 실질 복지증진이라는, 보다 실효성 있는 대안을 제시한 장점이 있다.

그러나 두 후보가 강조한 사안들은 이미 참여정부에서 제기되고, 나름대로 해법이 제시돼 신선도가 약하다. 무엇보다 복지 정책의 대상과 기능을 지나치게 협소하게 잡고 있는 것이 답답하다.

세금·부동산, 감세 재원 대책 충분치 않아
나성린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

두 후보 감세 정책은 연구개발(R&D)에 대한 세제지원안이 구체적이지 않고, 감세 재원 대책이 충분하지 않다. 특히 이 후보는 박 후보보다 많은 감세를 제시하는데 비해 재원대책이 미치지 못한다. 박 후보는 대기업에 대한 법인세 인하 계획이 부족하다.

부동산 정책은 두 후보 모두 종부세에 대한 획기적 접근이 보이지 않는다. 이 후보는 신혼부부 주택상품의 재원마련안이 구체적이지 않다. 박 후보는 공급확대 방안이 취약하고, 거래세 인하안이 미흡하다.

일자리·기업, 기업환경 개선 큰 그림 없다
이인실 서강대 경제대학원 교수

이 후보 정책에선 기업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그랜드플랜이 보이지 않는다. 박 후보도 마찬가지다. 기업가 정신 고취 등 친기업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뜻은 읽을 수 있으나 기업 입장에서 피부에 와 닿지는 않을 것 같다.
일자리 정책은 두 후보 모두 고용시장 유연성에 관한 정책이 부족하다. 박 후보 정책은 보다 장밋빛이고, 이 후보 정책은 실현 가능성이 작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