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사 테러 진상 밝혀라”/특별조사단 구성 전면조사 촉구

◎국회,사회·문화분야 대정부 질문
국회는 6일 황인성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본회의를 열고 사회·문화분야 대정부질문을 벌였다.
여야 의원들은 무노동 부분임금 논란 등 노동정책의 난맥상과 공직사회의 무사안일 및 소신부족 등을 추궁했다.<관련기사 5면>
특히 야당측은 5공시절 군특수부대에 의해 이루어진 정치테러의 철저한 진상조사를 요구했다.
이해찬의원(민주)은 『국방예산이 얼마나 낭비되고 있었는지는 정보사령부에 의해 이루어진 정치인 테러사건에서도 알 수 있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특별조사단을 구성해 3,5,6공시절 자행됐던 정치테러에 대한 전면 조사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이 의원은 또 『최근 80년 5·17당시 신군부의 환수재산 처리과정에 대한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고 지적,『환수재산 관련 업무를 담당했던 사람들의 명단·압수물품·처분내용 등을 공개하고 전면적인 재조사를 실시할 용의가 없느냐』고 물었다.
이 의원은 『역사인식과 소신·전문성이 없는 국무위원은 스스로 물러나야 한다』고 요구하고 『그같은 국무위원를 임명토록 제청한 총리 역시 장관과 함께 사퇴할 용의가 없느냐』고 질문했다.
김한규의원(민자)은 『노동정책에 대한 정부의 철학·방향이 정립되지 못해 국민들이 불안해 하고 있다』며 『무노동 부분임금,노조의 인사경영권 참여문제에 대한 정부의 확실한 입장을 밝히고 현대그룹 노사분규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하라』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최근 공직사회에 무사안일·보신주의 풍조가 확산되고 있는데 정부는 공직사회 쇄신과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가』고 물었다.
김 의원은 또 『대학이 자율적으로 학과를 설치하고 정원을 결정,신입생을 선발하는 것이 교육개혁의 요체라 할 수 있는데 대학운영의 전면 자율화에 대한 정부 입장을 밝혀달라』고 말했다. 한편 5일 경제분야 대정부질문 답변에서 이경식부총리는 『금융실명제는 신경제 5개년계획 기간중 가능한한 조기에 실시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