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 내년중 민영화/올 정기국회서 관계법 개정/「신경제」포함

◎국책은행중 첫번째로 추진
정부가 출자,서민은행으로 자리 잡아온 국민은행이 빠르면 내년중 주식일반 공모에 의한 증자를 통해 민영화될 전망이다.
정부는 오는 6월말 확정할 신경제 5개년 계획 금융부문에 국민은행의 민영화 방침을 명시,올해 정기국회에서 관계법 등을 고친후 증시 여건 등을 보아가며 가급적 빠른 시일안에 국민은행의 민영화를 이루어 나가기로 최근 관계 부처간 의견을 모았다.
재무부 김영섭 이재국장은 12일 『신경제 5개년 계획의 부문별 세부안이 아직 경제기획원 등 관계 부처와의 협의 단계에 있으나 민영화할 수 있는 국책은행은 민영화하며 이 경우 산업·주택·중소기업·국민 등의 국책은행중 무리없이 민영화할 수 있는 은행은 국민은행이라는데 의견이 모아져 5개년 계획에 이를 포함시키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민은행은 지난 60년대초 난립상태였던 무진회사(계와 똑같은 형식의 금융기관으로 부금을 들 사람들을 모집한뒤 제비를 뽑아 대출해주는 형태)들을 제도 금융권으로 끌어 들여 서민생활을 안정시킨다는 목적으로 63년 2월1일 설립되어 지난 4월말 현재 수신 16조2천억원(신탁과 양도성예금증서 포함),여신 9조5천억원 규모의 대형 은행으로 발돋움했다.
이같은 여수신 규모는 5대 시중은행과 거의 맞먹는 수준으로,그간 국민은행이 설립 당시의 목적을 달성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국제 기준에 맞도록 자기자본을 키우려면 정부의 출자에 한계가 있으므로 민영화를 통해 증자할 수 있는 길을 터주어야 한다는 의견이 정부와 은행측에 의해 꾸준히 제시되어 왔었다.
국민은행의 자기자본은 현재 1천9백10억원(정부지분 72%,나머지 28%는 시중은행과 공무원 연금관리공단소유)으로 위험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이 4%에도 못미치고 있는데,국제결제은행(BIS)이 제시하고 있는 자기자본 지도비율 8%를 이루려면 2천9백억원 정도의 증자를 통해 자기자본을 4천8백억원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