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서」 당정회의 밝혀라 질문/예산 「제로베이스」 편성 답변

◎대정부 질문답변
국회는 7일 황인성국무총리와 이경식경제부총리 등 관계 장관들을 출석시킨 가운데 본회의를 열고 경제분야에 대해 이틀째 대정부 질의를 벌였다.<질문·답변요지 4면>
질문에 나선 김운환·유승규·김형오(이상 민자) 이규택·이윤수(이상 민주) 의원 등 여야 의원들은 재벌과 대기업의 하도급횡포 근절대책,중소기업지원책,6공말 대형 국책사업 추진 경위와 우루과이라운드(UR) 농어촌대책 등을 추궁했다.
이윤수의원은 전직대통령이 연루혐의를 받고있는 수서비리 등 6공비리조사를 위한 특위구성 및 청문회개최를 거듭 촉구했다. 이 의원은 『수서민원처리과정에서 있은 당정회의진상과 김영삼 당시 민자당대표의 결재경위를 밝히라』고 요구했다.
김운환의원은 육군·항공·해운분야에 우루과이라운드(UR)협상이 타결될 경우 국내영세운송업자가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지적,조속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유승규의원은 『현재 중소하도급업체에 대한 납품대금 결제일이 법적으로는 60일인데도 결제기간을 제대로 지키는 대기업은 17%에 불과한 실정』이라고 지적,대기업의 대금결제 지연 횡포 근절대책을 촉구했다.
김형오의원은 제2이동통신사업자 선정과 관련,『공정성과 투명성의 전제아래 사업자를 먼저 선정하고 몇년이 경과하면 그 기업을 공개해 국민주로 보급함으로써 국민기업화시키는 방법도 있다』고 제시했다.
황인성국무총리는 7일 답변을 통해 『정부는 앞으로 예산편성에 있어 과거의 관행을 떠나 「제로 베이스」원칙을 적용할 것』이라며 『모든 정책과 정부사업의 우선순위를 다시 정해 능률과 경제성을 높일수 있는 예산편성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황 총리는 『2000년대의 수송수요를 감안할 때 경부고속전철 건설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