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필민자대표 국회연설(요지)/정치문화 일대 개혁 다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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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정치가 국민에게 많은 심려를 끼쳐드린데 책임을 통감한다. 재산공개와 관련해 몇몇 의원들이 의원직을 사퇴하는데까지 이른데 대해서도 죄송하다. 우리당은 뼈를 깎는 아픔으로 자성하고 자책하며 국민정당이 될 것을 다짐한다. 우리당은 변화와 개혁을 앞장서 실천하고 완성해 갈 것이며,특히 이번 국회에서 대통령의 개혁을 입법과 제도로 뒷받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무엇보다 먼저 정치를 개혁하겠다. 첫째 돈안드는 선거가 될 수 있도록 정치관계법을 근본적으로 고치고 선거 공영제를 대폭 확대·강화하는 등 선거풍토를 개혁하겠다. 둘째로 「어떤 정치자금도 받지않겠다」는 대통령의 뜻을 정치부패 일소와 공직풍토쇄신의 전기로 삼아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는등 정치권의 도덕성을 회복함으로써 정치문화도 함께 개혁하겠다. 이를위해 여야관계도 바뀌어야한다. 야당이 민주화를 독점하는 시대는 지났으며 우리는 국정의 동반자,개혁의 동참자,정부여당의 비판자로 강력하면서도 합리적인 야당을 원하고 있다.
공직사회를 올바르게 쇄신하기위해 이번 국회에서 공직자윤리법을 합리적으로 개정,권력과 공직을 이용한 치부와 축재가 더이상 우리사회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겠다. 정통성의 시비가 있을 수 없는 문민정부시대를 맞아 시국사범·양심수가 없는 진실한 민주사회를 건설하겠으며,군을 개혁하고 탈정치화해 국민의 군대가 되도록 하겠다.
우리경제가 아직 어려운 상황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신경제를 구현하기위해 첫째로 산업경쟁력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정책을 펼치겠다. 부품조립형 산업구조를 건실한 제조업 중심의 기술집약형으로 산업체질을 바꾸도록 노력하겠다.
시장성이 있고 경쟁력이 있는 중소기업을 집중 지원·육성하겠다. 경제의 핵심인 기술발전을 위해 경제정책의 최우선 과제를 총체적 기술진흥정책으로 삼아 기술투자를 과감히 확대하고 산학연대체제를 구축하는등 과학기술체계를 효율적으로 정비하겠다.
둘째,경제활성화를 위한 제도와 관행을 근본적으로 개혁하기 위해 이번 국회에서 각종 행정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기업활동 규제완화를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는등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제도개선책을 계속 추진하겠다. 금융제도도 산업자금의 효율적 배분이라는 본래의 기능이 충실히 수행되도록 금리자유화,금융기관의 경영자유화,금융국제화를 추진하겠다.
세제와 재정을 개혁해 조세부담의 공평성을 높이고 근로의욕과 사업의욕을 고취하겠으며,특히 재산 관련세와 상속·증여세를 강화해 불로소득에 대한 과세를 무겁게 하겠다. 국토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토지제도를 전면 개편하고 부동산투기 근절을 위한 강력한 대책도 견지하겠다.
셋째,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을 위해 주택건설을 촉진해 집문제를 해결하고 소비자보호를 강화하며,의료보험제도를 보완·발전시키겠다. 금리를 한자리로 안정시키면서 물가안정을 해치지않도록 노력하겠다.
농촌경제를 현대화하기 위해 현재 추진중인 42조원의 농어촌구조개선사업을 더욱 보완·발전시키겠으며,이미 약속한 농기계 반값공급에 이어 신농정 5개년계획기간에 자금을 집중 투자하겠다.
소외계층에 대한 사회적 공조체제를 확충하겠으며,근로자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해 장기적인 차원에서 노동관계법개정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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