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 소유 농지/「진흥지역」제외설 조사

허신행농림수산부장관은 고급공무원과 국회의원 등 고위 공직자들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를 농업진흥지역에서 제외시켰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것과 관련,사실여부를 조사하도록 관계부서에 지시했다고 말했다. 허 장관은 15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당초 농업진흥지역에 포함시키기로 했던 우량농지중 상당수가 고위층의 압력에 따라 비농업진흥지역으로 분류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며 『현지조사를 벌인뒤 적절한 처리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이길재의원은 14일 열린 국회 농림수산위에서 『전국 88개 표본지역을 대상으로 고위층 소유농지의 농입진흥지역 누락여부를 확인한 결과 91%인 80개 지역에서 누락사실이 드러났다』고 주장한 바 있다. 실제로 고위층의 소유농지가 많은 경기도 용인군의 경우 당초 7천2백54정보를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하려 했으나 최종 지정면적은 60.6%인 4천3백98정보에 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