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와 호흡맞춰 북핵대응”/한승주외무 미서 일문일답

◎북에 시간주며 단계적으로 압박/중국 안보리서 「소극적 협조」할 것
북한핵문제에 대한 공동대처 방안을 협의하기 위해 미국을 방문중인 한승주외무장관은 27일(한국시간 28일) 숙소인 매디슨 호텔에서 수행기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한미양국이 유엔의 대북경제제재조치가 불가피하다는데 합의한 것과 관련,『이는 북한핵문제 해결을 위한 마지막 단계이며 경제제재 이전에 북한의 태도변화를 기대한다』고 말하고 북한은 6월이전에 태도를 바꿀 것으로 전망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내용.
­한미외무장관 회담에서 경제제재조치가 효과적이라는데 합의한 것은 「평화적 해결」이라는 정부의 입장이 강경으로 선회한게 아닌가.
▲경제제재가 평화적 방법이 아니라고 볼 수 없다. 또 처음부터 경제제재를 취한다는 것도 아니다. 북한이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를 철회토록 압력을 점차적으로 높여간다는 것이다. 유엔의 경제제재는 이 과정에서 외교적 해결을 강조하는 방법이 될 수 있다.
특히 북한이 3개월후 NPT탈퇴의 유예기간이 끝난 후에도 핵사찰의무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하는 효과를 가질 수 있다.
­경제제재문제는 유엔에서도 논의됐나.
▲유엔방문시에도 거론됐다. 유엔은 안보리 의장의 성명,메시지 전달,경고결의안 채택 등 점진적인 절차를 거쳐 그때까지 해결이 안되면 경제제재 조치를 취할 것으로 본다.
­그럴 경우 중국이 어떤 입장을 취할 것으로 보는가.
▲북한의 핵보유에 대한 중국의 시각은 국제사회와 같다. 북한의 핵문제가 유엔안보리에 회부되면 역설적으로 중국의 대북영향력이 더욱 커질 것이다. 즉 남북한의 유엔동시가입때와 같이 중국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수도 있을 것이다.
­중국측으로부터 그같은 「신호」가 있었는가.
▲중국은 현재 약속할 입장이 아니며 과거 형태로 보아 상식적으로 생각했을때 우리가 중국의 입장을 세워주면 적어도 소극적인 협조를 할 것이라고 본다.
­북한을 극한상황으로 몰고가는 것이 사태해결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는가.
▲북한이 경제제재를 받는다고 해서 생각을 바꾸게 될지는 의문이다.
그러나 제재자체보다는 제재위협이 북한의 입장을 바꿀 수 있는 계기가 될 가능성이 높다.
­애스핀국방장관의 회담에서는 어떤 내용이 논의됐나.
▲북한을 궁지에 몰지 않고 설득할 수 있는 「유인책」에 관해 집중 협의했다. 구체적인 내용은 밝힐 수 없다.
­앞으로 이 상황을 어떤 식으로 전개해 나갈 것인가.
▲경제제재를 마지막 순서라고 볼 때 중간중간에 북한에 시간을 주며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NPT탈퇴의 법적 효력이 발생하는) 6월 중순 이전에 북한이 태도를 바꿀 것으로 예상한다.<워싱턴=외무부공동취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