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개방 적극 유도/새 정부의 통일정책 기조

◎「이산」 해결 최우선… 상호핵사찰 실현/전파 상호개방·남북 해로개설 추진
통일원이 최근 확정,15일 김영삼대통령에게 보고한 새정부의 통일정책은 한마디로 민족의 복리를 우선적으로 고려한다는 차원에서 북한을 「고립·봉쇄」 시키지 않고 「공존공영과 개방」을 유도하겠다는 뜻을 담고있다.
이는 또 최근 북한의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에도 불구,새 정부가 남북관계를 전향적이고 적극적으로 풀어 나가겠다는 방침에는 변화가 없다는 사실을 말해주는 것이어서 크게 주목된다.
다음은 통일원이 밝힌 통일정책 기조 및 업무내용의 요지.
◇통일정책 방향=앞으로 전향적 통일정책을 추진한다는 방침아래 대국민 관계개선 분위기를 마련하고 중국·러시아·동구와의 관계개선을 통해 남북관계의 외적장애를 제거하겠다.
금세기내에 통일된 선진민주국가를 건설한다는 방침아래 ▲민족복리를 우선하고 ▲북한을 고립·봉쇄시키기 않고 공존공영과 개방을 적극 유도하며 ▲국민적 합의와 참여를 바탕으로 한 대북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
◇대통령 공약사항 추진=「금세기내에 통일실현」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10대 공약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한다.
우선 이산가족문제를 최우선 관제로 해결하고 남북상호 핵사찰을 실현하며 경제·사회·문화교류협력을 통해 신뢰 및 동질화를 촉진해 북한주민들의 삶을 향상시킨다.
이어 남북협력기금의 확충을 통해 통일한국의 경제적 기틀을 마련해 남북연합의 제도화를 실현하고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 및 남북군비통제를 적극 추진한다.
◇구체적 업무추진 계획=사회·문화교류협력 추진(민족복리)을 위해 ▲남북간 라디오·TV 상호교류 및 개방 ▲94년 아시아 경기대회(히로시마) 남북단일팀 참가 ▲대학생·언론인·종교인 등 각분야의 인적왕래 활성화 ▲사회·문화단체의 교류 등을 추진한다.
또 경제교류협력(공존공영)면에서는 금년내에 남한이 북한의 제3대 교역국으로 올라서고 제1교역 상대국으로 발전시킨다는 목표아래 남북 직교역을 적극 추진한다. 이를 위해 남(인천·부산·포항)과 북(남포·원산·청진)사이에 해로를 개설한다.
이밖에 올해 열리는 대전 EXPO에 북한의 참여를 유도하고 남북간 관광교류 및 외국관광객의 유치를 위해 공동노력을 기울인다.
◇남북대화 적극추진=남북 연락체계를 활성화하기 위해 남북 군사직통전화를 조기에 신설하고 「판문점 연락사무소」를 「서울∼평양 상주연락사무소」로 발전시키는 방향을 모색한다.
또 남북대화가 조만간 재개되는 것에 대비하기 위해 3월중에 고위급회담·분과위·공동위 대표단을 구성하고 남북기본합의서 이행을 위한 세부추진 계획을 수립한다.
◇통일원 기능의 활성화=효율적인 정보수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북한정보 수집 장비를 보강하고 안기부와의 북한정보 공유를 제도화한다. 남북협력기금을 95년까지 1조원으로 대폭 확충하고 필요시 통일기금으로 전환한다.<정리=박의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