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경기 좋다는데 …

　◆체감경기와 따로 노는 경기지표=재경부는 11일 하반기 경제운용 방향을 발표하면서 하반기 한국 경제가 내수 부분의 회복과 수출 호조로 점차 회복 국면에 진입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세부지표에서는 낙관론과 비관론이 교차하고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경기 기대지수는 3월 89.4에서 6월 98.2로 큰 폭 상승했다. 반면 같은 기간 생활형편 기대지수는 99.7에서 101.2로, 소비지출 기대지수는 104.4에서 105.0으로 거의 변화가 없었다. 체감경기에 큰 영향을 미치는 생활물가도 상황이 썩 좋지 않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안정세를 보이고 있지만 소비자들이 자주 구입하고 지출 비중도 높은 152개 품목만 모아 계산한 생활물가지수 상승률은 계속 올라가는 추세다.

고용 상황도 전체 취업자 수는 늘었지만 20대의 6월 취업자 수는 오히려 4만9000명 줄었고, 30대 취업자도 11만9000명 감소했다. 수출이 늘고 있지만 수입도 같이 늘고 있 다.

　◆유류세 인하는 애써 외면=정부는 유류세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 최근 등유에 대한 특소세 인하와 판매부담금 폐지를 발표했지만 ‘꼼수’라는 네티즌들의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이런 와중에 국회 예산정책처도 보고서를 통해 유류세 인하를 주장하고 나섰다. 보고서는 “교통·에너지·환경세 10% 인하 시 휘발유 수요 변화량은 0.9~4.2%, 경유 수요 변화량은 1.1~2.5% 수준으로 예측돼 유류세 인하로 소비가 급증할 것이라는 정부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며 사실상 유류세 인하를 지지하고 나섰다.

　정부는 또 증권선물거래소가 부과하는 수수료를 현행 거래 금액 중심에서 건수 중심으로 개편하고 주문 건당 일정액을 징수하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 이 경우 상대적으로 투자액이 적어 투자 기간을 짧게 잡고 주식을 자주 사고파는 개미 투자자 입장에서는 주문 때마다 수수료를 내는 게 더 부담된다.

윤창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