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안정 규제완화 설비투자 경제활성화대책 곧 시행

◎금융실명제 청사진 가까운 시일내 제시/이 부총리
정부는 임금안정과 정부규제완화,설비투자의 활성화 등을 골자로 한 경제활성화대책과 장·단기 경제개혁과제를 마련,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실시시기 등을 두고 논란을 빚고 있는 금융실명제의 실시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청사진을 가까운 시일안에 마련,제시키로 했다.
이경식부총리는 2일 오전 기획원 직원조회에서 『경제정의의 실현이란 차원에서 금융실명제를 향후 어떤 형태로 실시할 것인지에 관한 청사진을 아주 가까운 시일안에 국민에게 제시해야 한다』고 밝히고 우리 경제의 당면과제로 정부규제의 철폐를 신속히 단행하고 단기적인 경제활성화조치를 추진하며 고통분담이란 차원에서 정부재정을 과감히 절감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2일 오후 과천청사에서 이경식경제기획원장관겸 부총리 주재로 첫 경제장관간담회를 갖고 경제활성화 방안 및 앞으로의 경제개혁과제 등을 논의,3일 오전 과천청사에서 김영삼대통령 주재로 열리는 경제장관회의에 보고키로 했다.
정부는 이날 보고에서 현재의 경기상황을 「침체국면」으로 보고 정부·기업가계 등 모든 경제주체의 협력이 절실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이를 위해 ▲고임금 대기업을 비롯한 근로자의 임금인상 자제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각종 행정규제의 조속한 철폐 ▲금융실명제 실시시기 등 청사진 제시 ▲정부 예산의 절약운용 ▲중소기업의 자금난 완화대책 및 설비·기술투자 활성화 등 단기적인 경기대책 마련 등 정책과제의 큰 줄기를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또 제도적 개혁방안으로 금융개혁의 추진,기업투자에 저해요인으로 작용하는 각종 토지관련규제 개선,제로베이스 예산편성을 포함한 재정개혁 등의 기본방향 및 이같은 개혁과제를 올해 상·하반기 또는 내년 이후 등으로 나눈 원칙적 실시시기도 아울러 제시할 방침이다. 정부는 그러나 3일 회의가 새정부 발족후 첫 경제장관회의인 만큼 경제활성화와 개혁과제의 기본원칙을 마련하는 정도로 끝내고 완화 및 폐지대상의 정부규제 선정을 비롯해 수출관련 금융지원의 확대,설비·기술투자 관련 금융 및 세제지원대상의 확대 등을 포함하는 세부방침은 추후 관계부처 회의 등을 통해 수립,시행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