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대 배상문제 법적해결 끝난일”/일 총리 의회발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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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동경=이석구특파원】 미야자와 기이치(궁택희일) 일본총리가 16일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종군위안부에 대한 배상에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다. 그는 종군위안부 등 전후처리문제에 관한 야당의원의 질의에 대해 『그들이 불쌍하다고는 생각하지만 구체적으로 배상의사를 표시하게 되면 새로운 문제를 야기시킨다』며 이같이 말했다.
미야자와총리는 『우리들은 전후 어려운 상황에서 각국에 대한 약속과 조약상의 의무를 이행했다』며 법률적으로는 배상문제가 끝났다는 견해를 밝혔다. 즉 65년도에 맺은 한일기본협정 등으로 전후처리문제는 법률적으로 모두 해결됐다는 것이다.
한편 다니노(곡야작태랑) 내각외정심의실장은 종군위안부문제에 관한 일본정부의 조사와 관련,『일본측 자료에 관한한 종군위안부를 강제연행했다는 자료를 찾아내지 못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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