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부총리 인터뷰] "일자리 30만개 창출 성장률 목표는 6.5%"

김진표(사진)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올해 각종 규제완화와 서비스업에 대한 지원을 통해 30만~35만개의 일자리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 목표를 5%대로 잡았지만 앞으로 5%대의 잠재성장률을 회복하기 위해 가능하면 성장률이 6.5%가 되도록 경제를 운영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金부총리는 또 "정부는 LG카드 때문에 시장이 교란되지 않도록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혀 LG카드 문제 해결에 정부가 개입할 뜻을 내비쳤다.

金부총리는 지난해 12월 31일 정부 과천 청사 집무실에서 본지 김정수 전문위원과 단독 인터뷰를 갖고 올해 경제운용 방향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인터뷰 내용을 문답으로 정리한다.

-올해는 경제의 불확실성이 없어지나.

"대외여건은 호전되고 있다. 지난해 수출이 예상보다 좋았고 올해도 꾸준히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기업들은 본격적으로 투자압박을 받게 될 것이다. 앞으로 4~5년간 5%대의 잠재성장률을 회복하기 위해 가능하면 올해 성장률이 6.5%가 되도록 힘쓰겠다."

-일부 전문가들은 '고용 없는 성장'을 우려하는데.

"과거에는 우리 경제가 중화학공업 중심의 대형 투자로 성장했다. 지금은 정보기술과 전통제조업을 결합, 기술적으로 우위에 있는 분야를 찾아내야 한다. 10대 성장산업이 그런 분야다. 규제개혁과 세제.금융지원확대, 외국인 투자유치 등에 힘쓰면 30만~35만개의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

-LG카드 등 신용카드사의 부실문제가 금융권의 시한폭탄이다.

"LG카드는 투자자를 찾아 조기에 매각한다. 하지만 매각되기 전까지는 채권단이 시장질서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협조해서 문제를 풀어야 한다. 정부는 LG카드 때문에 시장이 교란되지 않도록 금융당국으로서 책임을 다하겠다. 다른 카드사는 자체적으로 해결책을 강구 중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을 것이다."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사대타협은 뭔가.

"지난해 4만개의 일자리가 줄어든 것을 노동계.경영계 모두 지켜봤다. 올해도 이같은 현상이 계속되면 노사 모두에 비극이다. 이 때문에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노사가 서로 합의하자는 것이다. 노동계는 임금인상 요구를 자제하고 불법파업을 하지 말아야 한다. 사측은 일자리가 늘어나도록 투자하고, 고용을 안정시켜야 한다. 정부는 물가를 안정시키고 사교육비와 집값 문제를 해결하도록 노력하겠다. 내수회복을 위해 소비를 직접적으로 진작하거나 건설경기를 부양하는 인위적인 정책은 펴지 않겠다."

-신용불량자가 3백64만명을 돌파했다. 이들의 도덕적 해이문제를 어떻게 할 건가.

"신용불량자 문제는 기본적으로 민간부문의 채권-채무관계에서 비롯된 것이다. 당사자간 해결이 원칙이다. 다만 빚을 갚으려는 의지가 있는 신불자에 대해서는 정부가 충분한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통합도산법의 제정이 늦어지면 개인회생절차만 별도로 입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

-올해 총선에 나가나.

"지금까지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다."

정리=송상훈.김종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