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보호 남의일 아니다”/동북아5국 「서울회의」 의의

◎미수교국 많아 이제까진 학술차원 논의/공식대표 참가 통합실천 기구 구성기대
8일부터 서울에서 열리는 동북아 5개국의 환경협력을 위한 첫 정부간 회의는 이제까지 여러 경로를 통해 논의돼 온 이 지역의 환경보전협력문제가 정부간 사업으로 구체화되기 시작하는 출발점이라는데서 큰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이미 환경문제는 전지구적인 문제가 되어 지역마다 협력체가 구성되어 있지만 동북아지역에는 서로 미수교상태인 나라가 많아 지지부진해 왔다. 겨우 수년전부터 비정부차원에서 산발적으로 논의가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그러던 것이 한중수교 등 역내 화해분위기에 힘입어 이제 정부간 논의로 발전,구체적 실천문제를 협의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 회의는 지난해 4월 북경에서 열린 유엔 아­태경제사회이사회(ESCAP) 제48차 총회에서 이상옥외무부장관이 동북아환경협력계획 수립에 관한 연구수행을 제의한 데서 출발한다.
그 뒤 6월에는 정원식 당시 총리가 리우 데 자네이루의 유엔 환경개발회의(UNCED)에서 동북아의 환경협력을 위한 기구 설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고,7월 방콕에서 열린 한·ESCAP협력기금(KECF) 연례회의에서 한국이 기여한 16만달러의 기금중 일부를 활용한 환경회의를 열기로 합의했다.
동북아지역은 그동안 급격한 산업화·도시화의 추진으로 인해 대기·해양 오염 등 환경 악화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특히 중국의 동부 해안지대에 밀집된 산업시설에서 내뿜는 매연과 폐수는 한반도의 대기에도 악영향을 크게 미치고 있다. 황해의 오염도도 이제 회복이 어려울 지경에 이르렀다. 이 때문에 역내국가들이 대부분 환경보전을 위한 협력사업의 필요성을 공감해 왔으며,한·중·일 3국간에는 학술회의 차원에서 의견 교환을 빈번히 해왔다.
이것이 90년대 들어 국제기구가 개입된 회의로 발전되기 시작했다. 유엔환경계획(UNEP)이 주관한 북서태평양해양보전계획과 유엔개발계획(UNDP)의 동아시아 환경사업,한국환경과학협의회가 주관한 92 서울심포지엄,일본 환경청이 주관한 니가타회의 등이 그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비정부간의 협의를 주도해온 국제기구들과 역내국가들이 모두 이번 회의에 공식대표단을 파견함으로써 통합된 실천기구를 만들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 그러나 북한만은 팀스피리트 등을 구실로 불참했으나 이 회의가 발전되어가면 참여하지 않을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중국에서 종수콩 외교부국제기구국공사겸 환경문제 특별자문관 등 4명,몽고에서 삼단간 반드라그체 환경부차관 등 3명,러시아에서 아베르첸코 생태·천연자원부차관 등 5명,일본에서 가와이 마사오 외무성국제연합국 부국장 등 6명이 대표단으로 왔고,ESCAP·UNEP·UNDP 등 국제기구의 관계자들이 각각 참여했다.
이번 회의는 정부간 회의이니 만큼 일단 역내 환경현황을 평가하고,지역협력 우선분야 및 협력제도장치 등에 관한 각국의 정책과 입장을 검토해 역내국가간의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
그러나 이번 회의가 각국의 고위관리들을 포함한 회의라는 점에서 구체적 실천을 위한 노력에 착수한다는 것이 한국측의 입장이다.
외무부 관계자는 이번 회의에서 우선 협력대상 사업으로 상정해 놓은 ▲각국의 능력형성 ▲인력·정보 교류 ▲해양·대기·폐기물 등 지역 생태계 관리 ▲환경과 개발의 조화 ▲기술협력 및 환경 비상사태시 협력방안 등에 대한 타당성 검토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경우 전문가를 동원해 나라별 현황조사에 들어가고 이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사업계획서를 마련한다는 것이다.
동북아 지역은 정치적인 문제가 해결된 이상 환경협력에 있어 상당히 유리한 조건이 조성되고 있다.
지역 특성상 환경보전과 관련한 기술을 구비하고,재원이 풍부한 일본같은 선진국과 오염물질을 대량 배출할 수 밖에 없는 중국같은 신흥 개도국이 공존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이미 지난해 리우회의에서 70억달러를 국제환경보전사업에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따라서 최소한 일본이 위치하고 있는 동북아지역에도 상당부분을 투입할 것으로 기대된다.<김진국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