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예산심의권 침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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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면

○…충남지역 20개시·군의회의장단(회장 이재병)은 최근 중앙정부가 지방공무원인사권과 예산심의권까지 간섭하는 바람에 지방자치의 의미를 퇴색시키는 결과를 낳고 있다며 이의 시정을 요구하는 건의문을 관련부처에 제출.
의장단은 지난달 29일 오전11시 태안군청회의실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내무부 등이 일반말단직원들의 인사까지도 통제·간섭해 지방공무원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있으며 매년말 예산지침서를 내려보내 예산심의권까지 침해하고 있다』지적, 이 같은 관례를 고치지 않을 경우 연대투쟁을 벌여 지방자치를 쟁취해내겠다고 결의. 【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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