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언론도 「덤핑판정」 비난/“지나친 규제는 경쟁력 약화”

미국 상무부가 한국 등 19개국의 철강제품에 대해 고율의 반덤핑예비판정을 내린데 대해 미국내에서도 비판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미국의 일부정치인들과 철강업계·철강노조를 제외한 주요언론·경제기관들은 사설과 성명 등을 통해 『지나친 수입규제로 자동차·주방용품 등 철강사용업계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세계적인 무역전쟁으로까지 비화될 것』이라고 비난하고 나섰다.
30일 대한무역진흥공사에 따르면 월 스트리트 저널은 『미 상무부의 이번 판정기준은 주관적이고 편파적이며 가장 불공정한 무역행위로 미 경제의 경쟁력 회복에 전혀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며 『클린턴행정부는 불합리한 덤핑관계법령부터 철저히 재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경제·무역전문 일간지인 저널 오브 커머스는 『미 상무부와 철강업계는 미 통상법을 곡해하고 있으며 보호주의에 익숙해있는 미 철강업계는 자신들의 문제점을 외국철강업계에 떠넘기고 있다』며 미 대형철강업체들의 이기적인 수입규제압력을 비난했다.
뉴욕 타임스는 유럽공동체(EC)·일본 등의 격렬한 항의를 크게 보도한뒤 『이번 판정으로 미 업계의 클린턴행정부에 대한 보호무역주의요구가 조장될 것』이란 일본 고위관리의 말을 인용,우회적으로 미 행정부를 비평했다.
미 국제경제연구소의 윌리엄 콜라인박사는 『반덤핑관세로 미국의 조세수입은 오르겠지만 소비자에게 큰 부담을 주고 무역전쟁을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우려했으며 미 철강무역업자협회도 『미국이 보호무역주의를 위해 통상법을 악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