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무처 인사업무/청와대 사정기능/인사위로 이관

◎총무처는 조달청과 통폐합/민자­인수위,개혁건의안 마련
민자당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위원장 정원식)는 새정부가 대통령직속으로 설치키로 한 중앙인사위원회에 현행 총무처의 인사기능과 청와대 사정기능을 모두 이관시킴으로써 실질적 역할을 부여하는 개혁정책건의안을 마련했다.
업무영역이 대폭 축소되는 총무처는 조달청과 통폐합하는데 바람직하다고 제시했다.
현재 총무처가 갖고 있는 인사권 대상은 경찰·소방·교육·외무·지방공무원 등을 제외한 일반·기능직 공무원으로 전체 공무원의 22%에 해당한다.
민자당 정책실 관계자는 30일 『중앙인사위 설치취지가 지연·학연·혈연 등에 의한 정실인사를 배제하고 공평·합리적 인사질서를 확립하며 직업공무원제를 정착시키자는데 있다』면서 『취지를 제대로 살리기 위해선 위원회가 실질적으로 역할할 수 있도록 기능이 주어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건의안에 따르면 중앙인사위 산하에 기획·임용·심사 등 3개 부서를 두고 ▲공무원 인사정책방향설정 ▲공무원임용 제도개선 ▲인사에 대한 감사(1,2급 등 고위공직자 인사도 대상) ▲각부처 인사관리 규정의 심의조정 등 활동을 한다는 것.
장관급 위원장과 3∼5명의 차관급 위원으로 위원회를 구성하되 위원장은 국회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위원은 위원장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토록 돼있다.
민자당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중앙인사위 설치법을 마련,늦어도 오는 6월까지 발족시키기로 했다. 대통령직인수위도 청와대비서실의 사정수석비서관제 폐지,사정기능의 중앙인사위이관,정보산업·과학기술·농업특보제의 신설 및 청와대 일부 개방을 김영삼차기대통령에게 건의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