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核과 한반도⑨-(1)국내외 전문가 32인 설문조사

응답자 84% "6자회담 통한 북핵 해결 낙관" = 50%, "미,북 공격시 한국은 지원거부나 수동적 지원" = 퀴노네스 "핵협상 타결후에도 전쟁 가능성 남아"

미국, 일본, 대만, 홍콩, 한국 등 국내외 한반도 전문가 절대 다수는 6자회담을 통한 북핵 문제의 외교적 해결 전망을 낙관하고 있는 것으로 30일 나타났다.

또 '2차회담 연내개최 무산 책임'에 대해 전문가 62.5%는 북한과 미국 모두 책임이 있다고 대답했다.

연합뉴스 국제뉴스국은 한길리서치연구소(소장 홍형식)와 공동으로 12월 중순부터 국내외 전문가 32명을 대상으로 '북핵위기의 향방과 새해 한반도 정세' 제하의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10개 주제에 총13개 문항으로 실시된 이번 조사에서 전문가의 절대 다수인 84.4%는 향후 6자회담의 전망을 낙관했으며 '비관적'이라는 응답은 15.6%에 그쳤다.

미국이 북한을 선제공격(pre-emptive attack)할 경우 '한국의 대응방안'을 묻는 질문에 전문가의 50%는 '미국의 지원요청을 거부하거나 수동적 지원에 그치는 등 미국과의 거리를 유지할 것'으로 내다봤다. '미국과의 동맹관계를 강화, 군사행동을 지원'해야한다는 의견은 28.1%, '군사행동에 반대, 미국과 등을 돌림'(3.1%), '어느 것도 아니다'와 '무응답'은 각각 9.4%로 나타났다.

반면 '미국의 북한 선제공격시 한국의 이익에 부합되는 방안'으로 전문가의 50%는 '미국과의 동맹관계를 강화, 군사작전을 대폭 지원하는 것'으로 꼽았다.

이는 '한반도에서의 전쟁 반대' 입장을 명확히 해 온 노무현 대통령 정부가 전쟁 발발시 국익 극대화(미국과의 적극 협력) 방안을 선택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함을 보여주는 것이다.

또 미국의 지원요청 거부나 수동적 지원에 그치는 등 미국과 거리 유지(21.9%), 어느 것도 아니다(15.6%), 무응답(12.5%) 순이었고 '군사행동 반대' 응답은 없었다.

내년 11월에 실시되는 미 대선이 북핵문제에 미치는 영향으로 50%는 '어느 정도의 영향'을 꼽았으며, '아주 큰 편'(34.4%), '아주 적은 편'(12.5%)의 순으로, 84.4%가 대선이 북핵문제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전문가의 62.5%는 '2차회담의 연내 개최 무산 책임'에 대해 북한과 미국 모두 책임이 있다고 대답했으며 18%는 '북한 책임'이라고 대답했다. 전문가들은 또 6자회담을 통한 외교적 해결 노력이 실패할 경우 미국의 대응방안에 대해 '유엔 안보리 회부'가 50%, '북한에 대한 제재 돌입' 의견은 28.1%, 북핵시설에 대한 외과적 타격 가능성을 제기한 의견은 6.3%였다.

한편, 케네스 퀴노네스 전 미 국무부 북한 담당관은 외교적 협상을 통해 핵협상이 타결되더라도 전쟁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퀴노네스는 6자회담이 끝내 좌초될 경우 미국은 우선적으로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을 강화한데 이어 전쟁으로 나아갈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반면, 갈루치 전 차관보는 부시 행정부가 군사력을 이용해 북핵 해결에 나서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본 뒤 "현재 부시 행정부는 출범 후 대북 협상에 가장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 같다"고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낙관했다.

설문지를 이용한 자기 기입식(E-Mail/Fax조사 병행)으로 진행된 이번 조사에는 94년 북.미 제네바 협상의 미국측 수석대표인 로버트 갈루치 전 국무부 차관보(조지타운대 국제대학 학장)와 클린턴 행정부에서 국무부 북한담당관을 역임한 케네스 퀴노네스, 서울 주재 외신기자, 유재건(열린우리당), 홍사덕(한나라당 원내총무)의원 등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을 비롯해 32명이 참가했다.(※자세한 설문 결과는 연합뉴스 홈페이지(www.yna.co.kr)에서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응답자 명단(가나다 및 알파벳순).

◆국내

▲국회.정당

김용환(한나라당), 김운용(민주당), 유재건(열린우리당) 조웅규(한나라당), 하순봉(한나라당), 홍사덕(한나라당.원내총무) 정재문(한나라당.국제위원장.전 외무통일위원장)

▲학계.연구소

김창수(국방연구원), 문흥호(한양대.중국정치), 서병철 통일연구원장, 신상진(광운대.중국정치) 정재호(서울대.중국정치), 피터 고(덕수법률회사.한반도전문가)

▲서울 주재 외국특파원

구로다 가스히로 산케이신문 지국장, 이병종 뉴스위크 특파원, 이종헌 UPI통신 지국장, 호리 신이치로 마이니치신문 지국장, 히라시 히사시 교도통신 지국장, 한스 그라이멜 AP통신 특파원

◆국외

▲학계.연구소

로버트 갈루치 전 국무부 차관보(조지타운대 국제대학 학장), 울리히 니만 독일 프리드리히 나우만재단 서울사무소장, 린추산(林秋山) 대만 감찰원 감찰위원(한반도전문가), 송요택 박사(재미 핵과학자.전 에너지부,국무부 기술자문위원), 아이리스 잉(應紅一) 홍콩 엠페러그룹 국제담당 회장(북한 전문가), 양녠주(楊念祖) 대만 중화고등정책연구원 비서장(군사전문가), 폴 와이즈먼 USA 투데이 홍콩특파원(남북한 담당. 전 의회 출입기자), 장쉬청(張旭成) 대만 입법원 외교위원장, 고든 창(章家敦) 연구원(미 법률회사 폴 바이스 연구원.한국/중국전문가),카티 젤웨거(스위스) 가톨릭 구호단체 카리타스 아시아 담당국장(북한 전문가), 차이롄캉(蔡連康) 대만 국립정치대 외국어학원장(한반도 전문가), 케네스 퀴노네스(클린턴 행정부 국무부 북한담당관), 발비나 황 해리티지재단 동북아 분석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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