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채권 내년 발행/민자/북한에 식량원조도 검토

민자당은 12일 금세기안에 통일을 이룩하기 위해 김영삼차기대통령 집권기간중 실질적 통일 대비태세를 완비한다는 목표하에 빠르면 94년부터 「통일채권」(가칭)을 발행,막대한 규모의 통일비용을 비축할 방침이다.
민자당은 또 통일한국의 경제적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앞으로 국토개발과 산업구조 조정,사회간접자본시설 건설 등의 계획을 세울때 남북한을 묶는 거시적 종합계획도 아울러 수립토록 할 방침이다.
민자당은 이에 따라 1차로 남북협력기금을 올해 1천50억원에서 95년에는 1조원,김 차기대통령 집권말기인 97년까지는 최소 10조원으로 대폭 확충한다는 계획이다.
남북협력기금은 91년 2백50억원,92년 6백50억원 규모였으며 모두 정부재정으로 충당해왔다.
민자당은 그러나 정부재원만으로는 2백80조원으로 추정(KDI 발표) 되는 통일비용을 모두 충당할 수 없다고 보고 국채를 발행하는 방안을 경제기획원·재무부 등과 협의하고 있다.
민자당은 이와 함께 국민적 합의에 따른 국민성금 모금과 남북한 신뢰구축으로 실질적 군축이 이루어질 경우 절감되는 국방예산을 기금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중이다.
이에 대해 민자당의 한 당직자는 11일 『통일비용이란 용어는 독일식 흡수통일을 연상시켜 북한의 거부반응을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고 『이에 따라 명목상 남북한간의 경제교류와 인적왕래를 지원하는 남북협력기금을 확충해 놓으면 유사시 통일비용으로 전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민자당은 그러나 통일비용 마련 방안으로 제기됐던 통일세 신설문제는 조세저항 등을 고려,추진하지 않을 방침이다.
민자당은 이와 함께 북한 주민의 「삶의 질」향상을 지원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북한의 식량난 해소를 위한 식량원조를 적극 추진하는 등 대북 경제지원 방안도 모색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