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장」 잠근 EC 단일시장/정부 업계 대응책 겉돈다

◎산업협력 강화 등 구호에 그쳐/현지투자진출 확대 “발등의 불”
1월1일부터 EC(유럽공동체) 12개 국가가 「단일시장」을 출범시켰으니 우리 정부와 업계의 대응책은 겉돌고 있어 분발이 요청되고 있다.
무역규모가 미국의 3배,일본의 4.5배에 이르는 세계최대 경제권역이 외부에 울타리를 치고 경제통합을 바짝 앞당기고 있어 우리 수출에 미치는 영향이 클 수 밖에 없으나 우리의 대응은 거북이걸음이다.
정부는 지난해 12월11일 업계와 함께 EC통합대책회의를 가졌으나 현지투자진출확대·EC와의 산업협력 강화 등 구호성 대책을 마련하는데 그쳤고 업계 역시 「미국보다는 먼 시장」이라는 감으로 발빠른 대응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세계 수입의 40%를 차지하고 있는 EC에 대해 한국의 시장점유율은 0.7%에 그치고 있으며 한국의 전체수출중 대EC구성비가 13.4%(91년)여서 일본의 25%,홍콩의 24%,대만의 16%에 훨씬 못미치고 있다.
우리 기업의 EC투자 또한 1백23건에 2억2천여만달러에 그쳐 전체 대외투자의 6%에 불과한 실정이다. 일본의 경우는 대외투자의 18%가 EC에 대한 것이다.
대EC 수출은 89년이후 우리 상품의 경쟁력이 약해지면서 둔화돼 지난해에는 전년대비 3.5%의 감소세로 반전됐다. EC와의 통상관계도 월활치 않아 우리는 EC로부터 20건의 반덤핑 규제를 받아 일본·중국에 이어 많은 규제를 받고 있다.
EC통합은 우리의 가전과 반도체산업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등 수출감소 요인이 있는 반면 EC 역내경제 활성화로 우리의 수출이 늘어날 수 있는 여지도 있어 적극 대응이 요청되고 있다.
상공부는 이에 대비해 우리 기업의 현지투자진출을 확대해 나간다는 전략이나,이를 위한 세제·금융상 지원이나 투자보장협정체결 등 장치가 뒤따르지 못하고 있다.
상공부는 또 철강·전자·중소기업 분야에서 EC와의 산업협력을 강화,통상마찰 분위기를 협조분위기로 바꾸고 각급 채널 통상협의체 운영을 활성화시키며 시장개척단을 집중 파견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