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 프로그램 등록 1만건 넘었다

컴퓨터프로그램 등록건수가 초기연도인 지난87년 1백54건이던 것이 올11월말 드디어 총1만 건을 돌파해 87년에 비해 65배 늘었다.
한국정보산업연합회가 조사한 국내 컴퓨터프로그램의 한해 등록건수는 88년 8백33건, 89년 1천4백54건, 90년2천1백66건, 91년 2천6백34건, 92년 2천7백59건 등으로 급증해 모두 합하면 1만 건이 넘는다는 것.
이는 정보화사회를 맞아 컴퓨터프로그램이 첨단상품으로서의 가치가 높아졌을 뿐 아니라 저작권보호법이 강하돼 불법복제의 예방가능성이 커져 개발업체 또는 개인이 서둘러 등록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컴퓨터프로그램 저작권 침해자에 대해 과거에는 주로 가벼운 벌금형 등으로만 처벌해왔다.
그러나 「인디애나 존스」등의 소프트웨어를 불법복제 한 모 업체의 대표자에게 지난9월 국내최초로 징역8월의 실형이 선고돼 앞으로 이에 대한 중형을 예고하고 있다.
법무부가 최근4년간 집계한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위반사례에 따르면 89년 16건, 90년 41건, 91년 80건으로 약 2배씩 급증했으며 올들어 1∼8월까지는 64건을 기록중이다.
한편 과기처는 컴퓨터프로그램법을 개정해 권리침해에 대한 벌금강화, 저작권분쟁조정제도의 도입 등 불법복제방지제도를 더욱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한다고 밝히고 있다.
한국정보산업연합회는 그 동안 등록된 프로그램을 데이터베이스화해 한국PC통신의 하이텔, 데이콤의 천리안, 포스데이타의 포스서브 등을 통해 검색 서비스하고있다.
이밖에 일부 일간지, 정보산업·뉴 미디어·컴퓨터프로그램등록 동향속보 등의 월간지·컴퓨터연감 등을 통해 등록된 프로그램의 내용과 현황을 공개하고 있다. <이기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