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 건전성 위해 감독체계 새로 정비

◎금융산업 개편 소위원장 박영철교수
정권말기에 금융산업 개편을 위한 「어마어마한」연구작업을 시작한다니까 당장 국내외로부터의 반향이 크다고 연구책임을 맡은 박영철고대교수(사진)는 말한다.
『국내에서의 관심은 크게 두가지로,하나는 금융기관·영역간의 이해상충이고 또 하나는 정권교체기에 과연 연구의 연속성이 있겠느냐는 것이더군요. 반면 뉴욕타임스지나 이코노미스트지 같은 외국 언론은 물론 미국 대사관에서도 이것저것을 물었는데,주된 관심은 한국의 금융개방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 였습니다.』
이같은 「연구환경」속에서 밀실작업은 있을 수 없으며 따라서 연구작업은 철저하게 공개될 것이고 연구결과도 단일안이 아니라 나름대로의 장단점을 다 적시한 복수안으로 제시될 것이라고 강조한다.
『누군가는 일을 책임져야 하고,따라서 정권이 바뀌더라도 재무부의 자문기구인 금발심의 연구결과는 정책선택을 위한 불변의 기초가 되어야 합니다.』
­금융산업 개편의 주된 방향은.
『금융자율화를 포괄적으로 추진하되 금융기관의 건전성과 안전성을 지키기 위한 감독체계를 새롭게 정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다시 말해 무조건 규제를 풀자는 것이 아니라 공정한 경쟁을 확보하기 위한 새로운 규제와 관행을 만들자는 것입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을 예로 듣다면.
『흔히들 「주인없는 은행」이라고 하는데 은행의 책임경영체제란 과연 어떤 것인가를 제시할 겁니다.』<김수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