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 77% "현 최저임금 수준 높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1일 300인 이하 중소기업 320개를 대상으로 '최저임금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중소기업 10곳 중 8곳가량이 현행 최저임금 수준이 높다고 봤다. 최저임금에 영향을 받는 기업 중 77.4%는 현행 최저임금이 매우 높거나(36.9%), 약간 높다(40.5%)고 답했다. 전체의 35.2%는 '높은 최저임금' 탓에 이미 고용을 줄였거나 앞으로 줄일 것이라고 응답했다.

노동계는 비정규직이 양산되면서 사회 양극화가 심해진 현실에서 최저임금은 양극화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최소한의 보장이라는 입장이다. 민주노총 정경은 정책실 국장은 "최저임금 제도의 취지는 임금을 제대로 못 주는 기업을 도태시켜 과당 경쟁과 저임금 경쟁을 막으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최저임금제가 자연스럽게 산업 구조조정을 유도하는 효과가 있다는 것이다. 정 국장은 "중소기업이 힘든 것은 이해한다"며 "하지만 중소기업이 어려운 이유로 인건비만 강조하는 것은 공정하지 못한 분석"이라고 말했다.

서경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