덴마크 모델 성공의 열쇠는?

덴마크 사회복지제도는 ‘요람에서 무덤까지’를 넘어 ‘자궁에서 무덤까지’를 지향하는 전형적인 북유럽형 모델이다. 그런데도 덴마크는 지난해 유럽연합(EU) 평균보다 높은 3%의 실질 경제성장과 실업률 3.8%라는 사실상의 완전고용을 실현했다. 분배ㆍ성장ㆍ일자리 창출이라는 세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는 비결을 덴마크 사람들은 덴마크식 사회경제 모델에서 찾고 있고 있다. ‘덴마크 모델(Danish Model)’이다.

노동시장 유연성과 사회안전망의 결합 #환경 변화 효율적 대응 … 분배·성장·일자리 '세마리 토끼' 잡아

덴마크 모델의 핵심은 ‘플렉시큐러티(flexicurity)’ 한 단어로 요약된다.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뜻하는 ‘플렉서빌러티(flexibility)’와 사회안전망을 의미하는 ‘시큐러티(security)’를 합성한 신조어다. 해고와 신규 고용을 원활하게 함으로써 사용자들은 기업환경 변화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하면서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하고, 근로자들에게는 생활급 수준의 실업급여를 제공해 실업의 부담을 줄여준다는 것이다.

실업자에게는 최대 4년간 해고 직전 3개월 평균 급여의 최고 90%를 지급한다. 대신 실업수당을 받는 사람은 정부가 지정하는 재취업 교육을 받고, 취업을 위한 인터뷰에 응해야 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재취업 교육훈련이다. 정부는 산업 현장의 수요에 맞춰 다양한 재취업 교육과정을 개설하고, 이 과정에 실업자들을 투입함으로써 기업이 당장 필요로 하는 새로운 기능 인력을 배출한다. 그 결과 실업자가 되더라도 대부분 1년 내 재취업이 된다. ‘실직 후 6개월 내 재취업 기대율’에 있어 덴마크는 10점 만점에 7.7점으로 EU 27개국 중 가장 높다.

덴마크 모델은 고(高)비용 구조로, 비용의 대부분을 국민 세금으로 충당한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총 조세액을 뜻하는 조세부담률은 48.8%로, 유럽에서 스웨덴(50.5%) 다음으로 높다. 개인 소득세 최고세율은 59%나 된다. 국민적 합의가 없으면 불가능한 모델이다. 직종별 임금격차 자체도 크지 않지만 과격한 누진세율 탓에 실제 가처분 소득에서는 더욱 차이가 없다.

이렇게 거둔 세금으로 덴마크는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18세 이하의 자녀를 둔 모든 가정에 양육비를 지원하고, 무상의료와 무상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대학생이 되면 학비 외에 월 최고 4618크로네(약 76만원)의 생활보조비를 받는다. 또 별도의 보험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만 65세가 되면 4741크로네(약 78만원)의 기본급과 부가연금으로 구성된 국민연금 혜택을 누리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