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말론」폐해 없애라 질문/중기취업 이공계출신 병역특혜검토 답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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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국회 대정부질문 마지막날
국회는 29일 현승종국무총리와 관계국무위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사회·문화분야 대정부질문을 벌이고 4일간의 본회의 대정부질문을 마쳤다. 국회는 30일부터 11월7일까지 상임위를 열어 소관부처별 내년도 예산안 심의를 한다.<관계기사 9면>
남재두·함석재·구천서(이상 민자) 최낙도·김원웅(이상 민주) 이호정(국민) 성무용(무소속)의원은 이날 질문을 통해 ▲종말론의 폐해 ▲정보사땅·한준수 전 연기군수 사건 등 대형의혹사건의 재수사 ▲대선기간중 테러가능성 ▲의보개선책 ▲금권선거 차단대책 등을 따지거나 촉구했다.
첫 질문에 나선 최낙도의원은 『종말론때문에 학생가출·가정파탄 등 사회적 병폐가 심각한 상황인데 정부가 계속 방치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향후 엉터리종교집단에 대한 정부의 대책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남재두의원은 『특히 일부 재벌은 금권을 앞세워 사전불법선거를 하고 있으나 정부는 수수방관의 자세를 보임으로써 중립내각의 참뜻을 그르치고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고 다그치고 정권교체관리위원회의 설치용의를 물었다.
성무용의원은 『총리는 교육부의 현안인 전교조문제를 중립내각 총리로서 전향적으로 해결할 의향은 없는가』고 물었다.
현승종국무총리는 28일 답변을 통해 『제7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끝나는 오는 96년까지 전농어민에 대해 연금제를 실시하겠다』면서 『이 가운데 50%를 국고에서 부담하는 문제는 금년말까지 농어민 연금준비위에서 신중히 검토해 결론을 내리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진현과기처장관은 과학기술인력양성 방안에 대해 『현재 이공계 졸업자중 기술자격을 가진 사람이 중소기업에 취업할 경우에만 병역특혜를 주고 있으나 앞으로는 모든 이공계졸업의 중소기업 취업자에게 특혜를 주는 방안을 병무청과 협의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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