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의 첨단산업 육성전략

미국과 일본등 선진국들은 21세기 세계경제를 주도하기 위해 나라마다 다소차이는 있으나 마이크로일렉트로닉스·광산업·우주항공· 정밀화학·생명공학·신에너지와 환경산업등을 미래의 산업으로 분류하고 기술개발 경쟁에 뛰어들고 있다.
과학기술이 가장 앞선 미국의 경우 최근 10년간일본과 독일 등에 비해 제품 개발력에서 뒤떨어지자 첨단기술이 미국의 경제와 국가안보에 중요하다고 인식, 상무부와 국방부등을 중심으로 첨단기술개발 계획을 추진중이다.
상무부는 지난90년 2000년까지 미국의 산업에중요하다고 생각하는 4개분야 12개의「유망첨단기술」을 선정하고 일본·유럽등과의 기술수준을 비교, 개발전략을 수립해놓고 있다. 4개 분야는 신재료·전자정보시스팀·제조시스팀·생물산업등이다.
12개의 첨단기술은 첨단재료·첨단 반도체소자·디지틀 화상기술·광전자제품·고밀도 데이타 기억장치·초전도재료등이며 12개의 기술중 미국이 우위에 있는 것이 6개, 일본이 앞선 것이 5개, 동일수준 1개등으로 평가하고있다.
이와는 별도로 미국의 유력기업과 대학·노동단체등으로 지난 86년 구성된 미국 경쟁력평의회는 91년3월 94개의 기술을 국가의 중요기반기술로 선정했으며 국방부는 91년5월「중요기술플랜」에서 21개의 기술을 선정, 이 기술을 개발하고 관리하기 위한 국가차원의 투자전략을 마련하고 있다.
미국의 첨단산업 개발전략은 한마디로 일본에 대한 기술경쟁력의 확보와 시장지배를 목표로 하고있다.
미국정부의 연구개발예산은 80년 이후 연평균 11·5%나 증가해왔으며 연간연구개발예산규모는 1천억 달러에 이르고 있다. 특히 이중 50∼60%는 민간기업으로 흘러들어 가고 있다. 미국의 타깃이 되고 있는 일본은 70년대 초부터「지식집약산업의 육성」이라는 목표를 내걸고 분야별 산업육성법을 만들어 첨단산업을 키워왔다.
일본은 지난85년 신소재·바이오기술·고성능로봇·첨단 일렉트로닉스등의 기반기술을 확충하기 위해 「기반기술 원활화법」을 제정했으며 88년5월 기초적 첨단분야에 대한보조금을 지급하기 위한 산업기술법을 만들었다.
일본은 특히 반도체와 컴퓨터관련 국책 연구개발프로젝트만 60년대 이후 6개나 시행해왔는데 1개 프로젝트의 비용은 2백50억 엔에 달하고 있다.
유럽은 미국·일본에 비해 첨단기술의 개발에서 다소 처져있으나 영국의 경우 정부의 전체예산중 연구개발에 들어가는 돈이3∼4%에 달하고 있다. 특히 EC (유럽공동체)는 정보처리기술과 에어버스등을 공동 개발하는 에스프리계획, 컴퓨터와 광산업등 10개 부문의 개발을 추진하는 유래카계획등의 공동개발 프로젝트를 마련해 미국과 일본을 따라잡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우리나라의 첨단산업 기술수준은 선진국과 상당한 차이가 있으나 정부의 효율적인 기술개발 지원체제가 갖춰지지 못한 상태다.
정부는 현재 기술개발에 투자하는 기업에 금융자금을 지원해주거나 조세를 감면해주는 등 각종 제도를 마련해두고 있으나 21세기에 우리경제를 이끌어나갈 첨단산업에 대한 비전의 제시가 부족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게다가 최근 몇 년간 주요산업의 경쟁력 약화와 함께 재래산업중에서 살릴 것은 살리고 퇴출시킬 것은 퇴출시키는 한편 첨단산업을 집중 육성하는 산업구조조정노력이 시급한 상태다.
정부는 지난89년 첨단산업발전심의회를 만들고 첨단산업에 대한 육성의지를 내보이기도 했으나 당시첨단산업육성을 위한 특별법안까지 만들어놓고도 특정산업만을 육성할 경우 나머지 재래산업이 소홀해질 수 있으며 정부의 첨단산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등이 외국과의 통상마찰을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계획 자체가 흐지부지되고 말았었다.<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