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안보지원”한목소리/미 공화­민주당 정강정책 비교

◎세금인상 반대·교육제도 개혁 공화/군비 대폭축소·낙태권리 인정 민주
미 공화당의 정강정책은 과거 어느때보다 보수주의 쪽으로 경도됐다고 평가되고 있다.
특히 미국 국민을 보수와 진보로 갈라놓는 기준이 되는 임신중절의 문제에 대해 공화당은 강한 반대입장을 표명했다.
정강정책의 극보수화 때문에 공화당의 주요인사 가운데 임신중절을 허용해야 한다거나 중도적 입장에 있는 인사들은 자신의 정치적 입지가 손상될 우려 때문에 이어 전당대회에 참가하지 않는 사태까지 일어나고 있다.
공화당 소속의 상원의원 43명 가운데 16명이,1백66명의 하원 가운데 70명이 고향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이들은 전당대회에 참석하는 대신 그 시간동안 선거운동을 하는 것이 낫다는 이유 등도 있으나 많은 인사들은 극보수로 흐르고 있는 이번 공화당의 정강정책에 자신의 이미지가 투영될 것을 우려해 참석을 피했다는 것이다.
공화당으로서도 정강정책이 중도세력을 흡수할 수 있는 노선이어야 한다는 인식은 있으나 보수성향이 강한 대의원들의 주장을 막을 수도 없기 때문에 이들이 채택한 강령을 수용할 수 밖에 없는 입장이다.
임신중절 문제만 해도 부시는 정강정책의 노선에 따라 강한 반대입장을 피력하고 있는 반면 부인 바버라여사는 『그 문제는 정강정책의 사항이 아니라 개인이 알아서 결정할 문제』라고 오히려 민주당쪽의 입장에 가까운 발언을 해 파문을 던지고 있다.
일부에서는 바버라여사의 이같은 발언이 중도적 입장에 있는 국민들을 겨냥한 매우 계산된 발언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공화당 스스로도 이런 약점을 알기 때문에 정강정책을 부각시키려 하지 않았다.
민주당의 경우 TV시청자가 가장 많은 시간대인 저녁시간에 정강정책을 채택했으나 공화당은 TV를 보는 사람이 없는 정오에 이를 채택하는 절차를 가졌다. 그것도 전당대회 시작을 선언한 직후 전격적으로 처리해 될 수 있는대로 이를 부각시키지 않겠다는 의도를 드러냈다.
한반도 정책에서는 민주당이나 공화당 모두 비슷한 입장을 가지고 있다.
공화당은 「한국과의 긴밀한 관계를 계속 유지하며 북한의 침략을 저지하는데 협력한다」고 밝히면서 「북한은 아직도 불법적인 나라로 남아있으며 북한이 핵무기를 갖도록 만들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공화당은 민주당과 마찬가지로 주한미군을 계속 주둔토록 한다고 밝혀 양당이 한국의 안보를 위해 계속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북한의 핵문제에 대해 공화당이 단호한 입장을 보인 것은 차이점이다.
동아시아의 안보에 대해 공화당은 일본의 증가된 역할을 강조하면서 미국이 이 지역 안보를 위해 계속 개입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국제무역과 관련,공화당은 자유무역과 시장개방 원칙을 선호하고 있으며 미국시장의 개방에도 조건을 붙이지 않은 반면 민주당은 보호주의쪽으로 기울어져 있다는 평가다.
특히 최근에 타결된 북미자유무역협정 문제를 놓고 공화당은 민주당이 이에 소극적임을 부각시키고 있다.
공화당은 이와 함께 외국의 시장개방을 강조하고 무역협상에 있어서 「미국의 이익을 최우선에 둔다」는 구절을 삽입해 주목을 받고있다.
민주·공화 양당은 기성장치에 염증을 느끼고 있는 유권자들의 분위기에 편승하려는 노력도 보였다.
공화당은 의원들의 임기제한과 의회예산의 대폭삭감을,민주당은 전반적인 선거운동비를 제한하고 정치활동위원회(PAC)의 과도한 역할을 규제해야 한다고 각각 주장하고 있다.
공화당은 이번에 정강정책을 채택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을 겪은 것으로 전해졌다.
공화당은 최근 전통적인 가치를 버리고 온건화 하는데 대한 불만으로 부캐넌 돌풍과 같은 당내 반발이 일어난다는 점을 중시하고 이같은 세력의 이탈을 막기 위해 정강정책의 강경화쪽을 택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강경노선에 불만을 품은 많은 세력이 전당대회에 불참하고 있어 공화당이 선거를 앞두고 당의 단결과 중산층 지지를 한꺼번에 얻을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휴스턴=문창극특파원>
□미 공화­민주 정강정책 비교
●분야:공화
기조:▲과거보다 한층 강경보수화
한반도 관련:▲긴밀한 한미관계 유지 및 북한의 침략저지 확약
▲북한 핵무기개발 저지
군사:▲핵확산 금지조약 경신 및 강화촉구
▲핵실험 계속
▲군비 계속 유지
산업통상:▲외국시장 개방강조 및 미국이익 최우선 부여
▲NAFTA 창설 지지
경제:▲세금인상 반대
▲연방정부 지출 억제
▲연방 재정적자 축소
▲인플레억제 및 금리인하
인권:▲동성연애자 군복무 반대
▲소수민족 차별철폐 및 쿼타제 폐지
교육:▲과감한 교육제도 개혁
▲고등교육 및 직업훈련 재정지원 확대
낙태 에이즈:▲낙태 절대반대 및 인명존중에 관한 헌법개정
▲에이즈예방 연구개발 및 치료기금 증액
▲콘돔배포 반대
환경:▲환경보호정책 우선
▲환경연구기관 지원 확대
●분야:민주
기조:▲전통탈피 포용성향
한반도 관련:▲주한미군 계속 주둔필요성 강조
군사:▲국제원자력기구(IAEA) 기능강화
▲모든 핵실험 금지
▲군비 대폭축소
산업통상:▲신기술,신사업 투자촉진 및 세제혜택
▲NAFTA협상 보완요구
경제:▲부유층 대상 세금인상
▲자녀 둔 가정에 장기적 세액경감
▲의료혜택 자격요건 강화
인권:▲동성연애자에 대한 국방부 차별철폐
▲소수민족 차별철폐
교육:▲공립학교 입학과정의 차별조치 시정
낙태 에이즈:▲낙태권리 인정 및 낙태제한 겨냥 헌법개정 반대
▲콘돔지급 및 주사기 공급을 통한 에이즈예방
환경:▲이산화탄소 배출량 2000년까지 90년 수준으로 억제
▲염화불화탄소 등 오존층 파괴물질 대체제개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