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에 한국 전용공단/NAFTA 대책회의

◎민·관합동 조사단 파견키로/고부가제품 우회수출 늘리고/중기부품업체 공동진출 모색
북지자유무역협정(NAFTA)의 체결에 따라 정부와 업계의 공동 대응방안이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다.
상공부는 17일 정부와 유관기관·업계대표로 구성된 NAFTA 대책위원회를 열고 대미수출시장의 확보를 위해 멕시코 현지진출을 강화하는 한편 멕시코와의 이중과세방지협정 및 투자보장협정도 빠른 시간안에 체결하겠다고 밝혔다.
또 NAFTA 범위가 확대,범미주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될 가능성에 대비해 정부는 민·관합동으로 구성된 남미투자촉진단을 멕시코·칠레 등에 파견키로 했으며 이밖에 ▲산업연구원이 NAFTA 체결에 따른 업종별 영향을 분석하고 ▲이 분석을 바탕으로 업종별 대책반을 구성하는 한편 ▲보다 구체적인 대책수립을 위해 현지무역관을 통해 NAFTA의 세부협상내용을 신속하게 입수하라고 무역진흥공사에 지시했다.
이날 회의에서 유득환 상공부 제1차관보는 『북미자유무역협정의 체결에 따라 우리의 북미지역 수출과 투자가 많은 영향을 받겠지만 반드시 불리하게만 작용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하고 『기본적으로 우리기업들이 기술개발과 품질향상·생산공정관리 등을 통해 상품의 대외경쟁력을 높여야만 NAFTA에 따른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업계는 NAFTA 체결로 지금까지의 저가·물량위주의 수출에서 고부가가치제품의 우회수출쪽으로 북미시장 수출전략을 근본적으로 바꾸어야 할 것으로 보고있다.
업계는 북미지역 현지진출의 확대가 불가피한 만큼 보다 효과적인 현지진출을 위해 정부와 업계가 공동으로 ▲멕시코지역의 한국전용공단 설립 ▲중소기업의 현지진출을 위한 업종별·협회단위의 공동진출 방안 등이 유리하다는 판단이다. 중소기업의 경우 앞으로 멕시코산 제품과 미국시장에서 가장 치열한 경쟁을 벌일 전망이고 또 부품업체의 대다수가 중소기업인 만큼 이들의 현지진출여부가 북미진출전략의 성공여부를 결정짓는 관건으로 보고있다.
특히 원산지규정의 강화로 ▲자동차(향후 5년내 원산지비율을 62.5%로 강화) ▲전자(컬러TV의 경우 현지에서 생산된 브라운관을 사용) ▲섬유(현지에서 생산된 직물로 만든 의류만 무관세혜택) 등 부품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업종일수록 타격이 클 것으로 보여 업계는 부품업체의 현지동반진출을 촉진하기 위해 이들이 멕시코 등에 진출할 경우 세제 및 금융지원을 해주도록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