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 늘려야 지자체 성공

작금의 지방자치 시대에는 주민들이 지역 사회문제에대해 더 큰 관심을 기울이게되고, 지역개발과 복지증진을 위한 욕구가 엄칭나게 분출되면서 행정에 대한 기대수준이 질적·양적으로 크게 팽창되고 있다.
문제는 이와같이 늘어나는 지방 정부에 대한 주민의 복지수요를 충족시켜 줄수 있는 길은 계획수립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고 계획의 실천에 필요한 돈이 뒷받침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야말로 지방자치의 기본요건은 지방재정의 확충에 있음을 절감하게 된다는 점이다.
그러나 만시지탄의 감은 있지만 지방의회 개원과 더불어 중앙과 지방에서도 지방재정의 확충이 지방 자치성공의 관건이라는 점을 공감하면서 제반 조치를 착실히 이행시켜 나가고 있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하겠다.
그동안 지방재정 확충을위한 정책은 크게 세가지 방향에서 이루어져 왔다고 볼수 있는데, 첫째로 지방재정의 규모를 늘리기 위한 중앙정부의 제도개선 노력과 지원의 확대다.
89년부터 담배소비세의 신설로 국고 수입이던 전매수익금을 지방재원화 하여 매년 전국적으로 1조6천억원 상당을 확충하였으며 91년부터는 지방 양여금 제도를 신설하여 국세인 전화세 전액,토지초과이득세의 50%, 주세의 60%를 지방 양여금 재원으로 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지방도로 확충과 청소년 육성 및 환경개선 사업등에 투자하고 있다.
아울러 지방세법의 개정을 통하여 지역개발세등의 지역특수세원에 대한 과세근거를 마련하였고, 특히 부산시의 경우에는 컨테이너 지역개발세를 신설하어 금년도에만3백80억원이 징수될 것으로 추정되어 유약한 부산시 재정에 다소나마 숨통을 트이게 하고 있다.
두번째로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적인 자구 노력 없이는 재정 확충은 어렵다는 것이 자치시대 공무원의 공통적인 인식이고 그런 인식하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책들을 통하여 상당 분야에서 괄목할만한 성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자치단체가 석산개발등 수익사업을 직접 추진한다든가 택지 및 주택건설을 공영개발 방식으로 추진하는 등은 대표적인 자구노력이라 할 수 있고 민간부문의 역량을최대한 활용하는시책인 선수금 활용제도, 민자유치사업 발굴, 제3섹터(SECTOR)설립등이 계속 관심을 가지고 추진할 수 있는 재정확충 시책이라 할 수있다.
마지막으로 지역경제의 종속변수가 지방 재정이라는 인식하에 어느 자치단체든지 지역진흥이나 지역경제 활성화가 이루어지지 않고서는 지방재정의 확충은 불가능하다는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다.
그러므로 장기적으로 지방재정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산업여건을 토대로한 지역경제 활성화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지역잠재력을 제고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그러나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공동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자치행정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지방재정의 수준은 매우 유약하여 자체 수입으론 그단체의 인건비조차 해결하지 못하는 단체가 전국적으로28%인 73개단체에 이르고있는 실정이다.
뭐니뭐니해도 지방재정 운영의 주체는 지방정부 자체이므로 지속적으로 재정확충을 위한 현명한 아이디어를 자치단체 주도로 발굴, 적용해나가야 하겠지만 중앙정부도 국가경영 전략상 지방재정의 확충이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라는 기본 인식하에 불합리한 제도개선, 국세의 과감한 지방이 양이나 기금 조성등을 위해 더 깊은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