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단계 금리자유화/연내실시 유보/안정화추세 악영향 우려/금융당국

◎내년 중반쯤 재거론 방침
금융관계당국은 금리자유화 2단계 조치를 일단 연내엔 실시하지 않는다는 쪽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29일 알려졌다.
정부는 작년 11월 금리자유화 1단계 조치를 단행하면서 2단계 조치를 올 하반기부터 내년중에 취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으며 경제기획원이나 한은쪽에서는 그동안 연내 실시론이 우세했었다.
실제로 한은은 지난 2월17일 올해 첫 확대연석회의를 통해 「금리자유화 2단계 조치를 가능한한 연내에 착수한다」고 밝혔으며,5월20일 조순총재도 고려대 경영대학원 교우회가 마련한 조찬회에 참석,같은 말을 반복했었다.
그러나 재무부와 정치권 일각에서는 금리자유화 2단계 조치를 실시할 경우 단기적으론 불가피하게 금리가 올라가 최근의 금리안정화 추세에 「찬물」을 끼얹고,연말 대통령선거에도 적잖은 부담을 주게될 것이라는 점을 고려해 이를 내년 이후로 미룬다는 방침을 정하고 이같은 의견을 한은 등에 이미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관계당국자는 『민자당에서 한은재할인금리 인하방안을 거론하는 등 금리안정을 위해 정치적 고려도 마다않는 마당에 금리자유화를 확대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하고 『연내 실시는 이미 물 건너갔으며 현재로서는 내년 중반께나 다시 거론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4단계로 되어 있는 금리자유화 계획의 핵심인 2단계 조치는 대출금리의 경우 정부와 한은지원 대상이 아닌 모든 대출금리를 자유화 하며 2년 이상인 예금금리도 모두 자유화 하는 것으로 돼있다.
금융관계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단자 등 비은행권이 높은 금리덕택에 은행권보다 덩치가 더 커진 현실이나 「꺾기」등 불공정 금융관행을 바로잡고 무엇보다 기업들의 실질적인 금리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금리자유화를 확대할 수 밖에 없는데 여러가지 경제외적 고려로 금리자유화가 늦어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