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핵이 동북아안보 “불씨”/미 「아­태전략 구조」보고서 요지

◎「평양의 최악사태」대비를/중국,세력균형 주요 역할
미 국방부는 최근 의회에 아­태지역 미 군사력 유지에 관한 연례보고서를 제출,소련의 와해와 남북한 대화 등 새로운 정세변화를 토대로한 미 군사력 유지계획을 밝혔다.
다음은 28일 미 국방부가 배포한 「아­태전략구조」라는 제목의 올해 보고서 요지다.
◇아시아 안보의 주요요소
▲주일미군은 이 지역 전체의 안정제공과 북한의 모험주의에 대한 억지력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다. 미군의 계속주둔과 미일 안보협력은 일본뿐 아니라 다른 나라에도 확신감을 주고 있다.
▲90년 4월 보고서 제출후 많은 변화가 한반도에서 이루어졌다. 소련관계 정상화,북경의 한국 무역대표부 설치,남북한 유엔동시가입,한반도 비핵화 합의 등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북한이 핵무기 개발에 대한 우려를 제거하고 긴장완화를 위한 추가조치를 취할 때까지는 한반도 군사위협은 여전히 계속된다.
▲소련의 붕괴후 유럽에서 시작돼 아시아­태평양지역으로 확산되는 가상 전쟁시나리오는 부적절하게 됐다. 그러나 우리의 동북아맹방에 가까이 주둔하고 있는 잔여 러시아 해·공군력은 여전히 우려사항이 되고 있다.
▲중국은 계속 지역 세력균형에 중요한 기능을 발휘하고 있다. 이같은 역할이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는 긍정적인 면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중국의 산업 기술력 성장과 대규모 군사력,그리고 엄청난 인구 때문에 중국은 이 지역 어떤 안보 역학관계에 있어서도 주요 국가가 되고 있다.
◇지역불안정의 원천
▲북한의 핵무기개발 추구는 동북아의 가장 긴급한 안보위협이다. 남북한 비핵화 합의가 이루어졌으나 북한이 이를 준수할 것인가에 대한 불안은 신뢰할만한 사찰이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될 것이다.
▲평양의 정치적 변화를 둘러싼 불확실성을 감안할 때 한국과 미국은 북한이 맞을 수 있는 최악의 긴급사태에 대비해야 한다.
◇한반도 전쟁억지력 유지
▲한미양국은 북한의 침략을 물리칠 수 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한국의 많은 지역이 파괴될 것이며 비무장지대에서 불과 41㎞ 떨어진 서울이 그중에서도 주요목표가 될 것이다. 따라서 문제는 전쟁을 이길 수 있느냐는 것이 아니라 북한의 도발을 억지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91년 11월 체니국방장관은 북한의 핵문제가 완전히 해결될 때까지 2단계 주한미군 추가감축을 연기할 것을 결정했다. 앞으로 추가감축이 이루어지더라도 우리는 지속적인 억지력 유지와 병참에 중점을 두고 전투 및 지원부대를 계속 유지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95년 12월 2단계 감축이 끝날 때까지 최소한 1개 기계화 및 1개 전투항공여단으로 구성되는 보병 제2사단과 1개 전투비행단 규모의 제7공군력이 계속 유지될 것이다.
▲북한의 위협이 충분히 감소되면 한미 연합사가 해체될 수도 있다. 북한의 위협평가는 94년말 이전에 완료될 것이다. 이 평가를 토대로 한국군에 주도적인 역할을 이양하는 마지막 조치인 한미연합사의 해채가 이루어질 것인지,95년말 이후에도 연합사가 계속 유지될 것인지 결정될 것이다.
◇3단계 추가감축 이후
▲미국은 95년 이후에도 주일미군유지 입장을 고수할 것이다.
▲주한미군 유지는 북한의 위협,억지력 검토,미군의 지역역할 잠재력 등에 따라 좌우될 것이다. 제3단계 감축이후 21세기에 들어가서도 동아시아에서 환영받을 경우 우리는 적정선의 군사력을 일본과 한국에서 유지할 계획이다.<워싱턴=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