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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대 일측 자료 미흡하다(사설)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3면

일본정부가 6일 일제때의 종군위안부 관련자료 1백27점을 공개했으나 문제해결의 기초자료가 되기에는 너무나 미흡하다.
한국정부의 요구에 따라 6개월에 걸쳐 조사 수집됐다는 일본측 자료는 새로운 사실이 없어 이미 밝혀져 있는 수준에서 한걸음도 나아가지 않고 있다. 더구나 문제의 핵심인 종군위안부의 전체 규모와 강제동원 여부에 대해서는 아무런 자료를 제시하지 않았다. 입증할만한 자료가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정신대 문제가 제기된 초기부터 일본정부의 태도는 소극적이었고 성실성도 없었다. 처음 한일양국의 시민단체들이 정신대 문제에 일본군이 관련됐다고 지적하자 일본정부 당국자는 우선 그것을 부인부터 하고 나섰다. 그후 명백한 증빙자료가 제시되자 비로소 일본군의 관련을 시인하기 시작했다.
관계문서 등 공식자료를 보관하고 있으면서도 일본정부는 그동안 조사나 공개를 기피해 왔다. 명백한 자료를 들이대야만 마지못해 그 사건만 시인하는 식이었다.
그런 자세의 일본정부가 과연 이번에 관련자료를 철저히 조사하여 솔직히 밝힌 것인지 우리로서는 전혀 믿음이 가지 않는게 사실이다.
식민지 여성들이 무엇때문에 자진해서 전지의 일본군 위안부로 나섰겠는가. 돈벌이 때문에 그런 사람이 혹시 있었다면 그것은 극히 예외적인 극소수일 뿐이다. 대다수는 일본정부의 지시를 받은 하부기관의 강제,또는 감언이설에 속아 끌려갔음에 틀림없다. 이런 사실은 생존한 정신대원이나 동원책임을 맡았던 일본인들의 증언에 의해 이미 사실로 입증되었다.
종군위안부 문제는 한국인들에게는 한없는 치욕이고 일본인들에게는 크나큰 수치다. 따라서 이 문제는 하루라도 빨리 재론의 여지가 없도록 말끔히 해결돼야 한다.
정신대 문제의 청산을 위해서는 그 진상의 정확한 해명이 선결돼야 한다. 이를 위해 양국 정부와 민간단체의 노력이 진지하게 진행되는게 중요하다.
우선 정부차원에서는 관계자료를 전면적으로 철저히 조사하는 작업을 가속화해야 한다. 사실을 부인·왜곡하고 있다가 민간단체가 자료를 제시하면 그때서야 마지못해 시인하는 종래의 일본정부 태도가 반복되도록 해선 안된다.
피해자나 목격자들의 증언을 채록하여 공식문서화하는 작업도 필요하다. 이것은 양국정부나 의회 등 국가기관이 맡아야 할 일이다. 생존 위안부는 물론,당시 일본군에 종사하면서 정신대활동을 직접 볼 수 있었던 한국인 및 일본인의 증언도 함께 들어야 한다.
일본의 사과나 배상,또는 보상의 수준도 그런 확실한 사실조사의 토대위에서 성실하게 이뤄져 더 이상의 이론이나 유감이 남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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