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사기진작 적극추진/정부/처벌위주서 모범자포상 확대

◎일선·하위직들 우선 대상/월내 6백50명 표창·특진/야 “대선겨냥 유화책”
정부는 최근 대통령 임기말 기강해이 방지책으로 처벌위주의 사정활동이 강화되자 일선 공무원들의 사기가 크게 떨어지고 있음에 유의,모범공무원 표창·특진과 해외연수확대 등 대대적인 사기진작방안을 마련,시행키로 했다.<관계기사 2면>
총리실 등 사정담당기관을 중심으로 이뤄지는 이번 사기진작조치는 정부가 강조해왔던 비리공무원에 대한 엄벌주의 사정만으로는 대민행정개선과 기강확립에 한계가 있다는 판단아래 긍정적인 공직자상을 부각해 그 파급효과의 확산을 이루려는 사정활동의 방향전환이어서 그 결과가 주목된다.
2일 총리실의 「수범공직자선발 격려계획」에 따르면 일선 대민행정기관의 우수공무원 3백명을 선발,오는 7월 중순 표창과 함께 특진시키기로 했다.
정부합동특감반의 현장투입확인과 각부처 감사관실에 의해 선발될 수범공무원의 선발기준은 ▲친철·봉사 근무자세가 두드러지고 ▲업무를 적극적으로 찾아 하며 ▲비위·부조리에 관련되지 않고 ▲불우이웃을 돕는 선행자 등이다.
총리실은 일단 건축·조세·환경·경찰 등 대민행정 전 분야의 일선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되 수범공직자 격려의 파급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지역·기관별 균형을 유지하고 대민접촉이 많은 읍·면·동·파출소 등 최일선기관 근무자를 우선 선발키로 했다.
총무처도 최근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 특별포상지침」을 마련,92년 상반기중 책임을 성실히 다해온 5급이하 중·하위직공무원(경찰 경정이하·소방서 소방령이하)과 일선 교사 등 3백50명을 현장감사와 각부처 추천으로 선발,7월중순 표창키로 했다.
총무처는 청렴봉사(60%),선행수범(20%),국가주요정책추진 자세(20%)의 우선순위와 비율로 대상자를 선발,대통령·총리표창과 함께 일부는 특진조치키로 했다.
정부는 일반·기능·경찰·소방직 등의 최하위직 정원을 통합운영해 8년이상 근속자 1만5천여명에 대한 승진기회를 확대키로 했으며 교정·철도·집배원 등 6급이하 공무원 1만명의 직급을 상향조치키로 했다.
정부는 특히 하위직 공무원들의 견문을 넓히기 위해 5급 이상에 국한되어오던 해외연수기회를 확대,연내에 내무·교육·서울시·체신·경찰 등 일선 대민행정공무원 5천여명을 대상으로 일본·대만에 해외연수를 실시키로 했다.
정부는 이와 같은 엄벌주의지양·사기진작 우선의 일환으로 6백여명으로 최종 확인된 자격증 불법대여 공무원에 대해 당초의 소속부처통보·인사조치 방침을 전면철회하고 자진신고기간을 설정,신고하는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기로 확정했다.
그러나 일부 공무원들과 야당측은 『연말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여당 후보의 대통령만들기 차원에서 정부의 사정방향이 엄벌위주에서 갑자기 유화적으로 선회된게 아니냐』고 의혹을 던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