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55% "본고사 부활해야"

노무현 정부가 고수하고 있는 3불정책(본고사.기여입학제.고교등급제 금지)에 대해 교사들의 절반 이상이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3불정책을 폐지할 경우 공교육이 더욱 황폐화될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정작 공교육 현장에선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교사가 더 많은 것이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전국 유치원 및 초.중.고교 교사 137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교육 현안에 대한 교원 인식 조사' 결과를 9일 발표했다.

3불정책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교사들의 55.2%는 '폐지해야 한다'(전면 폐지 16%, 단계적 폐지 39.2%)고 답했다. '현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와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은 각각 23.9%와 13.6%였다.

3불정책 가운데 대학별 본고사 금지에 대해서는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반수(54.6%)를 넘었다. 본고사를 부활할 경우 사교육을 부추길 것이란 우려가 있지만 교사 상당수는 본고사 실시 여부는 대학에 맡기는 게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다.

고교등급제 금지에 대해서는 폐지해야 한다(47.7%)는 입장이 지금 수준 이상으로 유지해야 한다(45.9%)는 입장을 약간 앞섰다. 학교에 몸담고 있는 교사들조차 입시에서 학교 간 실력차를 감안해야 한다는 의견이 더 많은 셈이다.

기여입학제 금지에 대해서는 유지하거나 더욱 강화해야 한다(53.3%)는 응답자가 더 많았다. 그러나 기여입학제를 전면 또는 단계적으로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가진 교사도 10명 중 네 명이나 돼 기여입학제에 대한 긍정적 인식도 만만찮은 것으로 분석됐다.

이런 조사 결과에 대해 교총 한재갑 대변인은 "대학의 교육 목적에 따른 자율적 선발권을 보장하는 것이 공교육 정상화에 도움이 된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확인된 것"이라며 "정부가 열린 자세로 3불정책을 재검토할 때"라고 말했다. 이번 조사에서 정부가 지난 4년간 추진한 각종 교육정책에 대해 교사들의 88.1%가 '만족하지 않는다'고 답한 반면 '만족한다'는 의견은 5.2%에 그쳤다.

한편 '학부모가 촌지를 건넬 경우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교사들의 83.9%가 '그 자리에서 거절하겠다', 5.5%는 '일단 받았다가 조속히 돌려주겠다'고 답했다. '경우에 따라 받을 수 있다'는 답은 4.7%였다.

그러나 촌지를 받은 교원의 처벌 문제에 대해서는 '징계하거나 퇴출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56.3%에 그쳐 여전히 촌지에 대한 온정주의적 시각이 남아 있음을 드러냈다. '학부모가 준 것이므로 괜찮다'는 의견과 '모르겠다'는 답이 각각 4.4%와 34.8%였다.

'교사라는 직업에 만족하느냐'는 질문에는 72.6%의 교사가 '만족한다' 또는 '매우 만족한다'고 답해 교사 대다수가 자신의 직업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설문조사의 신뢰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2.64%다.

임장혁 기자